'군수 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 출범 논란

군은 지난 7월 4일 군청 낭산실에서 '군수 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 발대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군수 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은 군이 올 3월 9일 제정한 '영암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지침'(예규 제5호)에 따른 것으로, 이날 발대식에는 관내 11개 읍·면에서 선발된 40명이 참석했다. 또 단장에는 최인옥(시종면)씨, 부단장에는 손남일(삼호읍)씨를 선출했다.
군은 이날 발대식에서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현황과 평가단의 역할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동평 군수는 이날 발대식에서 "민선6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약사항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 연말에 객관적인 평가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11개 읍·면을 대표한 단원들의 주민 불편 및 개선사항 등 다양하고 좋은 의견에 항상 귀를 열어두고 수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수 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은 앞으로 공약사업(분야)별 진척률과 예산 확보 및 집행비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게 되며, 연1회 공약사항들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군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군수의 선거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군수 공약이행 주민참여평가단' 구성과 관련해 일각에서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구성으로는 정당한 공약사업 이행 평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군은 이번 주민참여평가단 발대식과 관련해 낸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6월 지역별 인구비례에 맞춰 군 홈페이지와 읍·면을 통해 영암 거주 19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평가단 40명을 공개 모집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고시·공고 등 어디에도 평가단 구성을 알리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 또 '열린 군수실'의 공약이행 관련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들에도 평가단 구성 부분은 들어있지 않다.
결국 평가단은 각 읍면별로 마을이장이나 문화체육행사추진위원 등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단원 40명 가운데는 군수 공약사업 이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군이 지난 3월 제정한 '영암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지침'에는 ▲평가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만19세 이상 군민 중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직위 추첨방식(또는 공모) 등으로 선정해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