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다자녀행복카드 발급대상 확대

노인일자리 활동비 인상, 전 시군 치매안심센터 설치
전남도, 올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시책 적극 홍보
전남도는 다자녀행복카드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인상,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올 하반기부터 10여건의 보건복지분야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우선 출산장려를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한 '전남다자녀행복카드'를 7월부터는 태아 포함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한다. 카드는 NH농협카드와 BC카드 두 종류로, 연회비 면제, 카드 사용 시 다양한 할인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정부 추경에 반영돼 3만개(현재 2만7천개)로 늘어나며, 공익형 일자리의 참여자 활동비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늘어난다.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12월부터 전 시·군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해 치매 초기 상담 및 조기 검진, 1대1 사례관리 등 맞춤형 돌봄치매서비스를 실시한다.
7월 1일부터 전남지역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판매 확대와 홍보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수수료 지원, 판매상품 페이지 제작, 홍보 비용 등을 지원한다.
9월 1일부터는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가 변경되고, 모양도 직사각형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바뀌며, 본인 운전용(노란색)과 보호자 운전용(노란색)으로 구분해 차량의 불법주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2월 3일부터 취학 전 아동 보육 교육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법정의무 대상자가 된다.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이 충족돼도 알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가가 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를 실시한다.
노화도 등 6개 보건지소에 11월부터 임상병리실과 방사선실을 추가 설치하고, 초음파진단기, 디지털방사선촬영기 등 장비를 확충해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대처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시 사전 안내문 게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상시모니터링체계 구축, 의약품 목록 갱신제도 시행,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이 신규 또는 개선돼 시행된다.
전남도 안상현 보건복지국장은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와 시책을 적극 홍보해 수혜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새로운 맞춤형 복지시책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 및 제도는 다음과 같다.
▲서민 채용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확대 = 다른 시·도에서 유치한 기업의 신규 고용과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때 서민채용 인원에 대해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억원 이상 도내에 투자한 기업이다. 신규 채용 상시 고용 10명 초과 인원 중 서민을 채용할 때 1인당 매월 60만원까지 12개월 지원하던 것을 18개월로 확대한다. 자격 요건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문화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예술캠프 운영 = 찾아가는 예술캠프는 문화 소외 지대인 도서 지역, 복지재단, 특수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과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시책이다. 4박 5일씩 모두 세차례, 국악·무용·연극·영화·공예·디자인·만화·사진 등 8개 분야에 걸쳐 시행한다.
▲자활생산품 온라인 쇼핑몰 입점·판매 지원 = 도내 자활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홍보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8개 도내 자활 센터 생산품 70여종이다.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 신고제 완화 = 산지를 50㎝ 미만 절토, 성토해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산지 일시사용 신고는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적인 산지 이용을 촉진하려고 운용되는 제도다. 적용 대상 품목은 더덕·고사리·취나물 등 산나물 12종, 삼지구엽초·산양삼·하수오 등 약초류 18종, 오미자·산수유·구기자 등 20개 약용 수종이다.
▲관광객 만족도 조사 강화 = 매월 관광객 만족도를 조사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활용한다. 현장에서 여행을 안내하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관광객을 면담해 방문 실태, 불편 사항, 만족도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월·분기별로 자료를 분석하고 공유해 관광 정책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