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적극 대응 절실

문재인 정부가 내달 신재생에너지 입지난 해소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개선과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등을 통한 수용성 제고 대책 등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가장 엄격한 이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영암군의 정책방향 재검토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지역주민을 배제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에도 나서야 할 때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7월 22일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4,5면>
박준영 의원실과 무안군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도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6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 정동영, 천정배 의원도 참석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김도엽 팀장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정책 방향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총 전력생산량의 20%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8월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입지난 해소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개선,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등을 통한 수용성 제고,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사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의 방안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진우삼 부회장은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의 대부분이 농촌에 보급되어 있는 반면, 사업자는 외지기업이나 개인이며, ▲자원의 공공성, 지역성에 대한 개념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서, 재생에너지 자원의 지역주민 우선 활용 지원과 재생에너지 자원 공영제 도입을 제시해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했다.
최근 영암군 등에서 큰 논란을 빚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 임영묵 전 전남도 녹생성장정책실장은 "산업자원부와 국토부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기준을 설정해 운영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등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 보지 않거나 이격 기준 자체를 입지불허의 근거로 삼지 않고 있다"면서, "반면에 영암군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도로와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 기준을 둬 시설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어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빛 반사, 주변 온도상승, 전자파 발생 등을 우려하지만 기술검증결과 문제가 없다"면서, 따라서 "신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들을 주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주민에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비춰볼 때 영암군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 전남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엄격한 이격 기준을 정해놓고 있고, 풍력의 경우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서류검토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새 정부가 지향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과는 정반대여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방향전환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풍력발전설비가 486.8GW로 원전 120기 설비에 해당한다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팀장의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성 팀장 역시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도 및 주민참여 방안, 지역산업과 전략적 연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해 같은 맥락을 이어갔다.
또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조철희 교수는 조류발전을 "기상의 변화와 계절에 관계없이 전력생산이 연속적이며 일정하고 예측가능 한 신뢰성 있는 에너지이며, 남해안 및 서해안의 높은 유속의 조류 및 해류를 이용해 발전량이 무한한 경제적인 청정 발전시스템으로, 갯벌의 파괴 없이 해저에 설치되어 댐 건설이 불필요하고, 선박 항해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 발전시설"이라며 적극적인 이용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박 의원은 "국회보다 지역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것은 농어민들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서, 脫원전시대에 지역민의 소득도 높이고, 국가가 지향하는 脫원전 목표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라면서, "전남은 전국 평균 일조량 보다 10% 많고, 수도권 보다 20% 많은 일조량을 갖고 있어 태양광 에너지 뿐 아니라 해상풍력, 조류 등 신재생에너지의 밭으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곳"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속도와 절차에 논란이 있지만 脫원전은 문명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영암·무안·신안을 포함한 전남지역은 향후 자동차에 사용될 전기 에너지 등을 자연을 통해 얻으면서 농가 대체 소득도 올리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