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서 7대 지역현안 모두 미반영

지역발전 적신호…새로운 대응 과제 발굴 등 적극적 노력 절실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광주·전남지역 핵심현안들이 대거 반영된 반면, 영암군이 T/F팀까지 구성해 선정한 7개 지역현안사업은 모두 누락, 지역발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전동평 군수가 심혈을 기울였던 '전남서부혁신산업단지'가 제외됐고, 영암 유치에 적극 나서려던 '해경 제2 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 특화단지 조성'은 목포로 명기되어 반영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역발전의 호기로 만들기 위한 시책 발굴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19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에 광주·전남 핵심공약 상당수가 채택됐다.
광주·전남에서는 상생공약 3건과 광주시·전남도 각각의 지역공약 8건 등 모두 19건이 선정됐다.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의 선도지역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국정과제에 채택된 전남지역 공약은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생산기지 조성, ▲목포에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특화산단 조성,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산업 추진,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서남해안 관광ㆍ휴양벨트 조성,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목포 크루즈항 개발, 여수 해양관광 및 순천 생태관광 활성화, ▲화순ㆍ나주ㆍ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등이다.
군은 그동안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가 ▲항공레저단지조성사업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사업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 특화단지조성 ▲영암혁신산업단지 조성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목포 신항 진입도로 직선화 개설 ▲글로벌 고대문화권(마한문화촌) 테마파크 조성 등 7대 사업을 선정했다.
또 국정과제 5개년 계획 발표가 임박하자 이를 5개로 압축, ▲영암혁신산업단지를 전남서부혁신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꿔 선정하는 등 ▲차세대 슈퍼 카, ▲수리조선 특화단지,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글로벌 고대문화권 테마파크 등 5개 사업을 압축, 반영을 기대했으나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전남서부혁신산업단지는 삼호읍 산호리 일원 53만여평에 조성, 수제 및 전기자동차, 슈퍼카 생산단지, 드론제조 및 정비업 등을 입지시킨다는 계획으로, 국가산업단지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건의한 상황이다.
또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 특화단지조성은 해경 제2정비창, 중소형 선박 수리 및 소형선박 건조 특화산단, 요트 전문 해양레저 장비산업 육성 등이 들어있다. 전남도가 목포시 달도 허사도 등 목포신항만으로 입지를 검토한대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글로벌 고대문화권(마한문화촌) 테마파크 조성은 마한문화공원에 캠핑장 등의 시설확충 및 정비를 통해 영암 북부권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자는 전략으로, 국정과제로 선정된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이나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과 연관지어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은 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군이 발 빠른 대응을 했다고 자부한 지역현안사업 태반이 국정과제에서 누락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전반적으로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지역개발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대선이 시작되면 여야 각 정당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춰 전문가 등을 동원해 지역현안사업을 개발해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주도면밀한 노력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특히 영암군의 경우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된 장성군의 국제심혈관센터처럼 대규모 국책사업이 아니더라도, 시급한 월출산 케이블카나 천황사 지구 관광개발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해결해보려는 노력 자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지금이라도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영암지역 발전과 연관성이 깊은 사업들을 골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과제 발굴에 빨리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개발행위가 집중된 영암 서부권에 집중하기보다 관광·휴양 및 귀농·귀촌, 복지 등의 개념 적용이 가능한 영암읍 등 동부권의 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인근 고흥군의 경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고흥발전의 호기로 삼겠다며 우주항공, 농수산업, 사회간접자본, 관광휴양, 정주환경 등 5개 분야 27개 대응과제 2조1천854억원 규모를 발굴, 추진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