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일반담배와 동일세율 적용 바람직"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8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궐련)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현행 상태로 유지하자는 것과 일반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 속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세는 공정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자담배의 소비세율을 인상해도 기존 일반담배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결국 외국산 담배사의 수익만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자담배의 판매 가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 국내 담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KT&G의 국내시장 담배 점유율이 58.9%(2017년 1∼7월), 담배 제조에 사용하는 국산 잎담배 비율이 21.3%(2016년)로 국내 담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국산 잎담배 자급률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매년 국산 잎담배의 사용 비중이 2009년 37.6%에서 작년에는 21.3%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잎담배 경작농가수도 2008년 8천415개 농가에서 작년 3천462개 농가로 감소했다"고 말하고 "이는 8년간 약 5천개의 농가가 일자리를 잃은 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정한 세율 적용 ▲잎담배 농가의 보호 ▲국산 잎담배의 사용 확대 등을 위해서라도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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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3천500원 밥장사 중단하라"
박 의원,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중소기업에 돌려 줘야
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업들이 3천500원 짜리 밥장사까지 하는 것을 시정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급식시장 80%를 삼성, 신세계, CJ, 현대, 엘지, 한화, 동원 등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불허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12년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 참여를 금지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2016년 9월 재벌 참여를 허용한 후 공공기관 구내식당 대기업 점유율 확대가 더욱 심각해졌다"면서,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대기업들이 면세점이나 구내식당을 장악하는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약 5조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단체급식시장에서 80%에 해당되는 약 4조원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차지하고 나머지 1조원 시장을 놓고 4천500개 중소기업이 경쟁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의 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대기업의 영역을 가리지 않는 저인망식 사업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서민 삶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의 경제 근간도 흔들리게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