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조정제' 확대

전남도는 정부의 '쌀생산조정제' 도입에 따라 2018년부터 논에 벼 대신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해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쌀생산조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최근 계속된 풍작에 따른 쌀 공급과잉 기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3천평)당 340만원을 지원해 벼와의 소득차를 어느 정도 보전하는 제도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쌀생산조정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전남의 경우 첫 해인 2018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전국 5만ha의 21.4%인 1만698ha에서 시행된다. 사업비는 ha당 340만원 기준, 총 360억원으로 국비 80%, 지방비 20%가 지원된다.
도는 벼 대신 재배하는 작물의 2차 수급과잉 문제가 없도록 사료작물, 콩 등 자급률이 낮아 공급과잉 우려가 적은 품목을 위주로 확대 재배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월 말 정부의 세부시행지침이 확정되면 유관기관 합동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운영해 품목 선정과 종자 확보, 재배기술 지원 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정부가 지난 2003년과 2011년 두 차례 시행했으며, 전남도는 올해 자체적으로 802ha에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