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이하남 의원

지난 9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열린 영암군의회 제251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에서 이하남 의원이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부실시공 문제 등 여러 군정현안에 대한 집중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의 질의는 ▲월출산미래발전협의회 구성 방안, ▲천황사지구 주차장 무료 이용 방안, ▲각종 MOU체결 및 이행사항, ▲광주 공군비행장 전남도내 이전에 따른 대응방안, ▲氣찬장터 개장계획,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추진사항,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도포면 성산리 건축폐기장 관리대책, ▲각종 축제 수익 개선 방안, ▲각종 체육대회 유치 효과 및 계획, ▲한옥건축박람회 일정 변경 등 개선방안, ▲월출산국화축제 예산 절감 방안,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장려대책 등 주요 실·과·소에 걸쳐 14건에 달해 군정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와 관련해 “공단 조성 자체가 너무 부실하고 기반시설이 되지 않아 입주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하고, “실제로 현재 유일하게 입주해 있는 영암농협의 경우 기반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정도이니 어느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겠느냐. 영암농협은 기반시설을 하는데 5,6천만원에 달하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다고 한다. 이런 상태로는 분양이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제2회 추경에 분양홍보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으나 부실한 농공단지의 여건으로 볼 때 30억을 홍보비로 투입해도 올 기업이 있을지 의심이 간다. 향후 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천황사지구 주차장 문제에 대해 “올해부터 외지인에게 임대를 줘 군민도, 외지인도 5천원의 주차료를 받고 있고 그 수입은 연간 4천여만원에 달한다”면서, “월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천황사지구 내방객은 2014년 14만9천명, 2015년 12만3천명, 2016년 16만9천명이었고, 2017년 8월 말 현재까지 5만4천명에 이르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군이 주차비를 부담하고 내방객들이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최 일정과 효과 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어온 한옥건축박람회와 관련해 이 의원은 “매년 5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으로 왕인문화축제와 병행해 개최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개막식 일정도 같아 행사진행에 혼선이 있을 뿐 아니라 벚꽃축제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박람회 개최를 중단하거나 개최시기를 국화축제와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군정질의답변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암군의회가 과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국회나 전남도의회처럼 군정의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