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검출 제품 학교급식 사용 확인

GMO(유전자변형)가 검출된 가공식품이 전남지역 학교급식에도 사용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7년 GMO검사 실적'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21건과 일반유통식품 22건 등 총 43건의 제품을 검사한 결과 8건이 검출됐다.
GMO 성분이 검출된 8개 제품은 모두 두부제품으로, 구분유통증명서를 가지고 있거나 정량검사 결과 비의도적 혼입치 3%이하로 모두 표시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GMO 표시대상은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이지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은 비의도적 혼입치 3% 이하 또는 구분유통증명서 보유 시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표시기준에는 적합했지만 GMO 성분이 검출되었던 1개 제품이 도내 학교급식에 사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GMO 검출 제품의 학교급식 사용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남도가 시군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신학기 학교급식재료 점검을 추진한 결과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출제품을 의뢰한 기관과 제조업소가 위치한 관공서에 검출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승희 의원은 "표시기준에는 적합하더라도 GMO 성분이 검출된 제품이 학교급식에 납품될 것이라는 추측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GMO 가공식품 퇴출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는 바, 친환경 선도지역인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GMO 없는 전남학교급식'을 선언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GMO 표시제 강화와 GMO식재료의 학교급식 제외 등 국가차원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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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청소년시설 활성화 및 확충 종합대책 세워야
전남도내 청소년시설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가 우 의원에게 제출한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시설은 총 56개소로 청소년 수련관 10개소, 청소년 수련원 14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19개소, 청소년 야영장 6개소, 유스호스텔 7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과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청소년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 결과, 평가를 실시한 46개소 중 52.1%인 24개소가 최우수(15개소)와 우수(9개소)였으며, 적정은 12개소였다.
하지만 21.7%인 10개소에서 매우 미흡 2개소, 미흡 2개소와 함께 6개소가 운영이 중단된 휴지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평가에 따른 지적사항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부족이나 이용률 저조, 직원 및 청소년 지도사 부족, 체계성과 다양성 강화 등의 내용으로 조사됐다.
10개소의 청소년 수련관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직영운영이 순천 화순 영암 무안 등 4개소이고, 여수 나주 광양 장흥 장성 진도 등 6개소는 위탁운영 중이다.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 61명 중 26.2%인 16명은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미소지자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보다 관리가 수월하고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운영에 치우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 의원은 "청소년을 지역의 미래라고 말하지만, 농어촌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마땅한 문화체육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의 청소년들이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 활성화와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 박주민 의원이 지적한 청소년 시설의 설치도 저조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 이상,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집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도내 22개 시·군 중 45.4%인 10개 시·군만 청소년 수련관이 설치되어 있고, 읍면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청소년 문화의 집도 297개 읍면동 중 6.3%인 19개소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