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로스쿨 도입 '흙수저에게 기회를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월 16일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방송대 로스쿨 도입으로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교육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과거 사법시험은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사시가 폐지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사법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방송대 로스쿨이 사시를 대신해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방송대 로스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이 비싼 학비로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방송대 로스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직장인, 가사 전업자등이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사법서비스의 정상화,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등 법학교육에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