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재정운영 여전히 '다'등급

채무상환 노력 외 업무추진비 절감 등은 외면 효율적 재정운용 절실

행정안전부, '2017년 지자체 재정분석'결과 발표
영암군의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 재정건전성에서는 '나'등급으로 전년 '다'등급보다 개선된 반면, 재정효율성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으로 지난해 '라'등급에서 한 단계 더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합등급에서는 전년과 같은 '다'등급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민선 6기의 사실상 첫해인 지난 2015년 건전성과 효율성 모두 '라'등급으로 나타났고, 종합등급에서도 전국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는 향상되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재정효율성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평가여서 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건비 및 행사경비 절감 등의 노력과 함께 예산안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심의 끝에 '원안가결'해온 영암군의회의 방조 내지 무능력도 부실한 재정운영에 한몫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성이 절실하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5개(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천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행안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를 활용한 서면분석,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담당공무원의 합동작업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 주택 거래 증가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 등으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로 주요 세입·세출 효율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반면 영암군의 경우 종합등급에서 중간급인 '다'등급에 그대로 머문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지난 2015년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으로 군 단위 '미흡지자체' 8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던 것에 비하면 여러 지표들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가고는 있으나 특히 재정효율성에서는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군은 재정건전성에서 '나'등급을 받아 지난해 '다'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섰다. 201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서는 '라'등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재정건전성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정건전성 분석결과 전남에서는 해남, 곡성, 고흥, 담양군이 '가'등급을 받았으며, 보성과 영광군이 영암군과 같은 '나'등급, 진도, 장성, 구례, 신안, 화순군이 '다'등급을 받았다. 또 완도, 함평, 장흥, 강진군은 '라'등급을 받았다.
반면 재정효율성에서 영암군은 지난해보다도 한 단계 더 떨어진 등급이자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으로 추락했다. 전남에서는 화순군이 '가'등급이었고, 보성, 고흥, 장성, 영광, 무안, 담양군이 '나'등급, 함평, 해남, 신안, 곡성군 등은 '다'등급이었다. 또 강진, 구례, 완도군 등은 '라'등급이었으며, 진도, 장흥군 등은 영암군과 같은 '마'등급이었다.
종합등급에서는 무안군이 '가'등급이었고, 고흥, 보성, 해남, 담양, 곡성, 영광군 등이 '나'등급, 장성, 진도, 구례, 화순, 신안, 함평군 등은 영암군과 같은 '다'등급, 장흥, 강진군 등은 '라'등급, 완도군이 최하위인 '마'등급이었다.
한편 재정건전성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률 등을 분석지표로 했다. 또 재정효율성은 자체세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지방의회 경비절감 노력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등을 분석지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 경우 재정건전성이 '나'등급인 반면, 재정효율성이 '마'등급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 인건비 절감 노력,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 등을 지표로 한 '재정운용노력'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절감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예산 심의 기능을 가진 의회의 제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