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예산 17억3천여만원 대폭 삭감

재정 페널티 여파에 의원 개인감정까지 개입 주요행사 차질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화자 의원)를 열어 전날 계수조정을 거친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잠정 삭감안을 그대로 확정,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모두 17억3천991만3천만원의 예산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했으며, 통상 예결특위에서 넘겨진 수정예산안은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되는 관례를 감안하면 제1회 추경예산은 대폭 삭감 처리가 불가피해졌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3천944억원) 대비 17,5%(690억원) 증가한 4천634억원 규모다.
특히 이번 예산 삭감은 군이 2018년 보통교부세 92억6천400만원 재정 페널티를 받은 여파에다, 전날 특정 사업비 삭감에 따른 안팎의 항의가 이어진데 따른 의원 개인감정까지 더해진 결과로 알려졌다. 또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기념행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일부만 남겨두고 삭감하는 이른바 ‘누더기 삭감’이 이뤄져 행사 자체의 추진이 어렵게 된 경우도 있어 이번 예산 삭감의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예결특위의 추경예산안 감액조서에 의하면 ▲국민디자인단 운영 3천만원 중 1천만원, ▲희망영암 생생소식 제작 3천600만원 중 1천800만원, ▲경로당 비품구입 7천만원 중 3천만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 3천만원 중 1천500만원, ▲영암방문의 해 노인사절단 참석보상 1천만원 전액, ▲여성자치대학 위탁교육비 4천만원 중 2천만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 3천만원 전액,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홍보 5천만원 중 2천만원, ▲월출산 홍보부스 임차료 2천200만원 전액, ▲월출산 국립공원 30주년 기념행사 2억7천만원 중 1억원, ▲KBS열린음악회 2억9천만원 중 1억9천만원, ▲氣찬랜드 오토캠핑 페스티벌 3천만원 전액, ▲천황사 주차장 버스킹 2천만원 전액, ▲기찬묏길 달빛여행 3천만원 전액,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기념행사 전기 및 수도가스배관 설치 2천200만원 전액, ▲한국트로트가요센터 프로그램 개발용역 1천900만원 전액, ▲영암 차 문화 및 국제 차 대회 참가 지원 5천만원 중 1천만원, ▲트로트 다큐 제작 홍보 5천만원 전액, ▲왕인문화축제 발전방향 자문회의 3천만원 중 1천500만원, ▲월출산 국화축제 운영 5억원 중 2억원, ▲氣찬랜드 토요콘서트 지원 2천500만원 전액, ▲월출산 국화축제 전기 및 수도가스배관 설치 2천200만원 전액 등이 삭감됐다. 또 ▲KTX, 전광판 등 홍보매체관리 1억5천만원 중 5천만원, ▲생활체육시설설치 1억원 중 5천만원, ▲민속씨름종합체육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2천200만원 전액, ▲바둑소장품 감정평가수수료 5천만원 전액, ▲씨름단 인건비 1억원 전액, ▲재활치료 정신보건센터 신축 및 승강기 설치 6천만원 전액, ▲다기능야외청소차 구입 1억2천705만원 전액, ▲불법주정차단속 고정식CCTV 2억원 중 1억원, ▲농업인 쉼터 조성공사 감리비 671만원 중 135만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1천260만원 전액, ▲달마지쌀 홍보용샘플 2천만원 중 1천만원, ▲가로수 정비 5천500만원 중 2천300만원, ▲삼호제설자재 보관창고 신축공사 3천만원 전액,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천544만7천원 중 1천32만3천원, ▲한옥카페정비사업 5천500만원 전액, ▲한옥박람회장 전시시설 정비 2천만원 전액, ▲국화축제 전시작품 운반 및 연출용역 8천만원 중 4천만원, ▲농업드론 자격취득교육 4천500만원 중 3천만원, ▲서울농장조성사업 감리비 3천519만원 전액, ▲서울농장조성사업 부대비 540만원 전액 등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