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고용위기지역 지정 민관합동조사단(단장 류장수 부경대 교수)은 지난 4월 23일 영암군을 방문, 지역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한편 대불산단을 찾아 조선업 근로자와 사업주 등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고용정책 및 산업분야 등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군청 낭산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장실사 추진배경 설명과 영암군의 고용위기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설명,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 등에 나섰다.
조사단은 특히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식업(음식점), 마트·소매점, 원룸 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대불경영자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로부터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에 나섰다.
류장수 조사단장은 "영암군의 고용위기지정 신청서를 통해 이미 지역경제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왔다"면서,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와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침체 상황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현장실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은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 종사자와 매출액 감소, 조선업 휴·폐업 사업장의 급증, 삼호지역 원룸 공실률 및 지방세 수입 등의 2015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현황 등을 설명했다.
또 소규모 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60∼70% 이상 감소한 실정 등을 설명하고,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영암지역경제의 침체에 대한 막대한 영향과 이에 따른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삼호지역 뿐만 아니라 영암군 전체의 지역경제 침체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합동조사단은 간담회에 이어 대불산단을 방문, 현재 조선업 수주물량이 50%대로 줄어든 D업체와 B업체의 공장가동상황과 최근 휴·폐업한 사업장 3개소를 방문했다.
이어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에서 조선업체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각각 1시간여 동안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조선업 위기로 인한 종사자 구조조정과 전문인력의 외부 유출, 이로 인한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인건비 상승, 내·외국인 근로자 이주에 따른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침체상황,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과 위기감 등이 집중 거론됐다.
또 사업주들은 대형 조선업체의 저가수주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기관 심사기준 완화와 폭넓은 세제 혜택, 대형 선박 제작에서 탈피한 조선산업의 다각화 시도와 지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대불산단의 회생 방안 등 정책을 건의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튿날인 24일까지 목포시 현장방문과 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실사 등에 나섰으며, 영암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이미 제출한 지정신청서 요건 충족결과와 이후 현지실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지정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한편 군은 조선업 불황의 장기화로 근로자 이주, 휴폐업 사업장의 급증 등 조선업 침체 여파가 영암군 전역으로 번지면서 지역경제 침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지난 4월 10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정부는 지난 4월 5일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경남 통영·고성, 울산 동구, 창원시 진해구 등 전국 조선산업지구인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 대책으로 총 1조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영암군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신청시기를 놓쳐 제외되는 사태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