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영암군의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7억2천394만원 전액을 미집행 불용처리 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해마다 지적되어온 국·도비 보조금 관리 미흡이나, 세입예산액 미 편성 등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중요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징수실적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군이 지난 6월 15일 개회한 제25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른 것이다. 의회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한데 이어 오는 23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 재정여건
결산 잉여금 1천149억원 너무 과다 정확한 예산편성 절실
2017년 말 현재 채무는 지방공기업 채무만 5억7천920만원
영암군의 2017 회계연도 총 세입(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은 6천137억7천570만원, 총 세출은 4천988만601만8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천149억6천968만2천원이었다.
2017 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는 것은 세수증대로 세입이 는데 기인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14.7% 증가한 640억4천473만1천원이 늘었다.
최근 5년 간 총 세입 변화추이를 보면 2013년 5천87억3천10만8천원, 2014년 5천96억3천153만5천원, 2015년 5천88억3천791만2천원, 2016년 5천471억9천729만5천원, 2017년 6천137억7천570만원 등이다.
총 세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013년 191억여원, 2014년 336억여원, 2015년 220억여원, 2016년 287억5천여만원, 2017년엔 무려 1천149억6천968만2천원으로 나타나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됐다.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729만6천원이다.
영암군의 채무는 2015년 47억7천840만원에서 2016년 말 현재 13억7천88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고, 2017년도에는 일반회계의 채무는 완전 소멸하고 지방공기업 채무만 남아 2017년도 말 현재 5억7천920만원이었다.
■ 세입·세출결산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예산추계 및 사업계획 정확성 결여
국·도비 반납 43억26만7천원 보조사업 적극 추진 노력 필요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천137억7천570만원으로, 예산액 6천72억1천463만6천원보다 65억6천106만4천원 더 수납됐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1.2%인 4천988억601만7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천149억6천968만3천원이었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비 506억2천576만9천원, 사고이월비 309억2천627만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3억8천462만5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0억3천301만2천원이었다.
의견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해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의 추계의 정확성과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이 결여되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수납액 4천969억4천431만5천원은 예산액의 101.4%로, 72억3천847만2천원이 초과수납 됐다. 이는 주로 재산세,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입의 증가와 각종 사용료 기타 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내시 확정에 따른 증가 때문이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2%로 높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12억9천282만원이었다. 주로 지방세의 지난 연도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수입에서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발생했다.
수납액 가운데 지방세의 지난 연도 수입과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을 수납하면서 정확한 예산액을 계상해 편성해야 함에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액만 결정해 수납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세입금 환급액이 16억3천317만7천원에 달해 착오부과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7.27%인 48억7천828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액은 12억9천282만원이었다.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8.6%인 428억1천433만2천원이 수납됐고, 세외수입은 181억1천197만5천원이 수납됐다. 지방교부세는 42.1%인 2천96억3천213만3천원, 조정교부금은 71억9천560만7천원, 보조금은 1천421억2천895만1천원이 수납됐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액은 4천373억4천307만4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 523억6천276만9천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사용액 29악9천220만2천원을 합해 예산현액은 4천897억584만3천원이었다. 세출예산이체액은 예산액의 9.36%인 409억5천760만7천원이었으며, 예비비 사용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비, 가뭄대책비 등이었다.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 139건 359억7천491만7천원, 사고이월 150건 279억4천999만1천원 등 모두 639억2천490만8천원으로 집계되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이월액의 최소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08%인 199억9천246만원에 달했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2천849만5천원, 예산절감 56만3천원,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144억3천130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3억26만7천원, 예비비 3억3천182만7천원 등이었다.
국·도비 반납액 은 2016년에 비해 1억6천544만4천원이 줄어든 43억26만7천원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면 이미 확보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부단히 노력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어야 했다고 의견서는 강조했다.
■ 재무제표 결산 및 성과보고서 작성결과
재정운영결과 -484억6천여만원 성과지표달성율 59.9%
2017 회계연도 말 영암군의 자산은 2조7천564억1천875만8천원으로 전년 2조6천853억6천233만4천원보다 710억5천642만4천원(2.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비유동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유동자산의 총액은 1천706억7천224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28억749만원이 늘었다. 이는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비유동성자산의 총액은 2조5천857억4천651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482억4천893만1천원 증가했다.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익시설,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2017회계연도 말 영암군의 부채는 134억919만원으로 전년도의 143억1천391만원보다 100억471만3천원(6.97%) 감소했다. 이는 유동부채 및 장기차입부채 등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유동부채의 총액은 64억957만3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3억1천352만원이 감소했다. 비유동성부채의 총액은 69억9천962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9천119만원 감소했다.
영암군의 2017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3천48억2천390만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천510억4천962만3천원을 차감한 1천537억7천427만7천원이다. 또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등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천214억930만9천원이다. 또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천698억6천741만원을 차감한 2017회계연도 영암군의 재정운영결과는 -484억5천810만1천원이다.
한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영암군의 성과지표달성현황을 보면 문화관광과, 홍보체육과 등 2개 실·과·소는 100% 달성한 반면, 나머지 실·과·소는 12.5%∼85.7% 등으로 전체적으로 달성율은 59.9%였으며 전년 72.5%보다 훨씬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