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전남도의원 도정질문 요지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22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소방관과 똑같은 근무를 하고 있는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해 법령을 악용해 출동수당만 지급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전남도가 소방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남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를 확대해 놓고 근로계약과 4대 보험 없이 출동수당만 지급한 것은 의용소방대가 소방업무를 보조한다는 법령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방대원과 똑같이 근무하며 화재현장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위험에 노출시킨 것도 모자라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전남소방본부와 소방서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배정받아 소방대원과 같이 3교대를 하는 등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이자 소방업무를 보조한다는 점에서 현행 ‘전라남도 공무직 정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의 행정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만약 이에 속하지 않는다면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 (가칭)소방안전요원이라는 직종 신설을 통해 공무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형 기본소득제 수당인가 기본소득인가
우 의원은 “전남도가 구직 중인 청년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 등에게 일정액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남형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구직 중인 청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으로 지급대상을 정한 것은 소득 수준에 따른 것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 전남형 기본소득보다 농민수당, 청년수당으로 말하거나, 서울시와 같은 청년배당으로 말하는 것이 명확하고 쉬운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수당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과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 제기, 영세 자영업자 등 다른 계층의 목소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역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는 전남도의 새천년 상품권과 10개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중 어떤 것인지에 따라 지급과 유통, 회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 NON-GMO 실현, 지역농산물 이용 촉구
우 의원은 “전남도와 교육청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NON-GMO 식재료 공급을 적극 추진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며, “자금 사정상 값싼 수입원료 사용을 당장 중단하기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전남에서 생산, 가공, 유통되는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우선 사용’ 명문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농도의 위상을 살리고, 도내 농가소득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장애인복지관 전면실태조사 역할 재정립해야
우 의원은 “나주에 위치한 전남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장애인 60%가 나주시 거주자며, 지역 복지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해 광역단위 복지관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면서, “전남장애인복지관 직원들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시정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또 전남도의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 평균 근무가 12.9개월로 짧다며, 잦은 자리 이동이 장애인 복지관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영암군 야간의료공백 '공공응급실' 추진해야
우 의원은 “영암군은 현재 보건소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야간과 공휴일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암군 당직의료기관 응급환자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보면 상당수의 응급환자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영암군과 같이 보건소가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되던 충북 단양군은 현재 ‘공공응급실’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따라서 전남도가 영암군의 열악한 공공의료 시스템 복원을 위해 ‘공공응급실’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특히 “최근 영암병원, 보건소, 영암군과 개별적 협의를 한 결과, 영암병원의 응급실 운영에 긍정적”이었다며, “야간응급의료를 위한 최소한의 의료인력 인건비 등 예산확보가 중요하므로 전남도가 적극적인 협의로 빠른 시간 안에 야간 응급의료공백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