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전남도의원 도정질문 요지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은 지난 10월 23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나서 ‘전남형 기본소득제는 농민수당부터’실시하도록 전남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의 기본소득제 시행은 진행 속도가 느리고 구체적인 방향이 없으며,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추진경과를 봐가며 하겠다는 등 추진의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든다”며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농축산식품국 예산을 성격별로 분류해보면 각종 직불사업이 포함된 예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농촌개발, 기반정비 등 하드웨어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농가소득 지원, 농산물 가격보장이나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은 매년 줄어 10년 전인 2008년 13.8%에서 2018년에는 11.6%였다. 반면 매년 순세계 잉여금은 늘어 5천여억원에 달한다”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편성을 바로 잡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 농업예산을 예전 수준만큼만 증액시켜도 농민수당 도입은 가능하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020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김영록 도지사의 답변에 대해 “자꾸 뒤로 미루는 답변에 농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2020년에는 반드시 실시할 것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농정위원회 구성 농민의견 수렴, 위상·기능 정립해야"
이 의원은 전남농정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농정 제1공약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농민이 참여하는 ‘전남농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정에 과감한 변화를 바라던 농민들은 전남 농정위원회 구성에 기대가 매우 컸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담당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농민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참여를 통보해 농민단체 등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다”며, “이는 집행부가 왜 농정에서 협치기구를 만들려고 했는지 철학적 고민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것은 도지사의 뜻이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운영 중인 전남농업위원회가 있다. 전남농정위원회는 이 위원회와 차별화되는 위상과 역할이 요구됨에도 오히려 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정위원회 주요기능이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 및 개선, 분과위별 현안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등 민원 창구정도의 역할에 그칠 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의 경우를 예로 들며 “조례를 만들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민주적 의사 수렴과정을 거쳐 진정한 농민 참여를 보장하는 전남농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도청 내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이 의원은 도청 내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안전, 임금, 샤워실 설치 등 처우와 관련된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청소 노동자들은 10년 이상을 근무해 이미 정규직 전환의 조건을 넘기고도 남았지만 3년 단위 계약에 의해 내년 7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답게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했다. 집행부는 내년 7월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청소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품들의 유해성을 조목조목 짚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의 의무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고, 조례로 정해놓은 생활임금(시급 9천370원)에 비해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시급 7천530원)이 턱없이 모자란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고흥비행장 절차위반 재검토 필요
이 의원은 고흥비행성능시험장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항건설계획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비행시험장 건설계획이 연구시설 계획으로 둔갑해 개발계획의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이 사업은 이 시점에서 진행을 중단하고 재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