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 '5분 발언' 주요내용

김 의원은 제8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평범한 군민의 눈으로 임했다"고 운을 뗐다. "공공비축미 수매현장에서 만난 70대 늙은 농민의 시각으로 농업행정을 따졌고, 아이 둘 낳아 키우는 30대 학부모의 눈으로 우리 영암공동체가 아이들이 장차 살만한 곳인가 살폈으며, 취업과 결혼을 앞둔 20대 청년의 절실한 마음으로 일자리정책을 물었고, 마을과 학교에서 문화역량을 키우고 있는 활동가의 눈으로 문화와 관광분야 행정을 따졌다"고도 했다. 또 "건강하고 보람 넘치는 근로환경을 위한 대안을 준비하기 위해 환경미화원과 공무원의 눈을 빌렸고, 무엇보다 헌법적 권리인 환경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민의 눈으로 영암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 책임감과 열정 넘치는 젊은 공무원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군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주체로 인정하고 참여의 문을 활짝 여는 주민자치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면서, "먹노린재 피해 대책, 항공방제의 개선사항, 영암농산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 영암의 관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시도, 영암의 문화역량을 키우기 위한 문화PD사업 등에 박수를 보내며, 청년 복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경제 같은 결코 쉽지 않은 현안을 놓고 노심초사하는 열정을 뜨겁게 응원한다"고도 했다.
■ 독점과 특혜, 불공정 얼룩진 영암군정
하지만 김 의원은 영암군정이 "한마디로 독점과 특혜, 불공정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야할 길은 너무 멀고, 난관은 도처에 숨어 있으며, 안일한 현실인식, 화려한 수사로 포장된 칭찬일색의 자기도취에서 벗어나야 하고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영암군정은 의사수렴과 결정과정부터 독점적이고, 행정은 관성과 편의주의에 기대어 군민의사수렴과정을 통과의례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의 면면은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러 있어, 의사결정과정과 정보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특권과 특혜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 실례로 친환경농업과와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관련 사업자를 보면 어떤 농민은 한 해 최고 5∼6회의 보조 사업을 받고 있는 점을 꼽았다. 또 내년 초 사업을 앞두고는 벌써부터 농업 관련 보조 사업에 대한 유력자들의 간섭과 청탁이 줄을 잇고 있어 공무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5년간 민간인 국외연수현황도 특혜와 특권의 바로미터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5년간 3회 이상 수혜자는 13명에 달하며, 4회 이상 수혜자도 4명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의 선정 및 관리 감독 과정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친환경농업 농가들에 연간 30억원이 넘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단지장과 컨설팅업체 장려금으로 변질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목적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보조금인 이상 반드시 이뤄져야할 사후 정산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영암군노인회가 무보수 명예직인 회장이 매월 200여만원을 수령하고 있고, 사무국장과 총무도 월급 외에 판공비 명목으로 거액을 수령하는 등 부당한 일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영암문화재단 사무국장의 부적절한 행태
김 의원은 영암문화재단 김성식 사무국장의 부적절한 행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 관련 대관 실적과 공모사업 실적이 전무한 영암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월출산 국화축제가 한창이던 10월 말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자신이 몸담았던 선거캠프의 운동원 10명을 앞세우고 일본 오사카 히라카타시에서 열린 왕인묘전제에 참석했다"면서, "왕인박사현창사업의 권위에 심각한 흠결을 남긴 이 같은 행태에 순수한 군비 1천500여만원이 쓰였음에도 보조금의 관리 감독과 정산을 책임져야 할 영암군정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 불공정과 비민주적 행정행태도 만연
김 의원은 영암군정에 불공정과 비민주적 행정행태도 만연되어 있다고 질타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보전과의 불법투기환경감시단(8명), 야생동물보호원(3명), 문화관광과의 도서관내 청소년지도요원(8명) 등을 꼽았다. 이들은 이른바 '꿀보직'으로 일컬어지는 일자리로 주로 군수 측근들을 중심으로 별 경쟁 없이 채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공무원의 업무통제도 받지 않고 활동실적조차 극히 미미한데도 행정은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농업기술센터가 위탁한 고구마 무균묘 하우스의 부실시공, 도시개발과가 시행한 미암 춘동마을 부속사 샤시문 부실시공, 허가조건을 어기고 야간작업을 서슴지 않는 화송리 골재채취장의 불법행위 등은 오늘 영암군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라면서, "약자에게 엄격하고 강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이 같은 행정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 영암군의 위기는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위기가 아니라, 독점과 특권, 불공정이 빚은 신뢰의 위기, 불평등한 기회의 위기, 자조와 탄식이 삼켜버린 열정과 책임감의 소멸 위기, 새 인물 새 발상의 유입을 막는 폐쇄성의 위기가 진짜 영암군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잘못을 바로 잡고, 규범을 새로 세우며, 공유와 소통, 공평과 정의로 가는 과감하고 단호한 군정혁신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전동평 군수는 "군정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면서, "김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