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4천254억원 확정

상임위 대폭 삭감 뒤 예결특위서 되살리기 행태 반복은 여전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오늘(12월 21일) 제262회 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총 4천254억원 규모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한다.
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차례로 열고 ‘IoT를 활용한 군정홍보 맞춤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전액(3억3천만원)과 ‘약재 만암 기념관 건립 실시설계’ 예산 전액(9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26억7천577만8천원을 삭감했다.
군은 일반회계 3천844억원, 특별회계 410억원 등 총 4천254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1월 23일 개회하는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3천944억원 대비 7.9%인 310억원 증가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천84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8.9%인 313억원 증가했고, 기타특별회계는 78억원으로 12억원(18%)이 증가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32억원으로 15억원 가량 감소했다. 군은 이로써 올해 재정규모 5천억원(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돌파한데 이어, 본예산 규모도 처음으로 4천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의원)를 구성, 계수조정에 나서 모두 26억7천577만8천원을 삭감했다. 이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노영미 의원) 심의에서는 각각 21억7천869만원과 14억9천839만9천원 등 35억7천708만9천원을 삭감했으나 또 다시 예결특위에서 상당부분 되살려져 이번에도 '엄포성' 예산심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임위 심의가 끝난 뒤 각 실·과·소장들이 의원들을 찾아가 통사정을 하게 만든 뒤 예결특위에서 선심 쓰듯 다시 반영하는 행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회 안팎에서나 공직자들 사이에는 상임위 일정을 늘려서라도 충분한 심의를 통해 반드시 삭감할 예산을 가려내고, 예결특위에서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등의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 태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예결위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감액조서'에 따르면 삭감된 사업 및 예산은 ▲희망 영암 생생소식 제작 2천400만원 전액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사업 1억원 중 5천만원 ▲청년마을지킴이사업 1억560만원 중 5천560만원 ▲주민군정참여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1천만원 전액 ▲지역특화 자원봉사 재료비 1천만원 중 500만원 ▲노인회 선진지 견학 2천432만원 전액 ▲어르신 이용권 제작 3천312만원 중496만8천원 ▲어르신 이용권 지원 26억2천200만원 중 2억7천600만원 ▲모범이장 해외선진지 견학 2천200만원 전액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60만원 전액 ▲21영암포럼 운영 550만원 전액 ▲관광지 와이파이구축사업 4천494만2천원 중 1천494만2천원 ▲전산장비구입 1천800만원 중 450만원 ▲IoT를 활용한 군정홍보 맞춤정보시스템 구축 3억3천만원 전액 ▲지방세 세외수입 카카오 알림톡 및 결제서비스 시스템 도입 1억2천만원 전액 ▲군 청사 CCTV 재정비 공사 1억원 중 5천만원 ▲상대포 왕인호 제작 5천만원 전액 ▲각종 행사운영 유니폼 구입(동복) 980만원 중 480만원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토론회 개최 2천만원 전액 ▲왕인다례와 함께하는 문화강연 2천만원 중 1천만원 ▲문화시설재단법인 운영 2억6천500만원 중 4천만원 ▲약재 만암 기념관 건립 실시설계 9천만원 전액 ▲각종 축제 홍보 5천만원 전액 ▲왕인문화축제 외빈초청경비 600만원 중 200만원 ▲영암도서관 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 2억5천만원 중 5천만원 ▲연합(동아)연감 광고료 200만원 전액 ▲공무원 교양지 구독 3천540만원 중 1천만원 ▲관서용 신문구독 2억1천540만원 중 1천540만원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보수 2천200만원 중 1천만원 ▲영암군체육회 운영비 지원 4천만원 중 1천만원 ▲월출산배 배드민턴축제 2천500만원 중 500만원 ▲제20회 전국 남녀종별 세팍타크로대회 5천만원 중 1천만원 ▲영암군수기 게이트볼대회 1천500만원 전액 ▲영암군수기 파크골프대회 1천500만원 전액 ▲동하계 스토브리그 대회 개최 6천만원 중 3천만원 ▲실내체육관 전광판용 카메라 시스템 구축 3천970만원 전액 ▲모범음식점 물품지원사업 2천만원 중 1천만원 ▲우수업소 선진지견학 1천만원 전액 ▲영암 향토한정식 전문가양성 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 중 1천만원 ▲고주파 치료기 구입 3천300만원 중 1천100만원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 4천500만원 중 1천350만원 ▲녹색어머니회 사무실 정비 2천만원 전액 ▲승강장 교체 7천만원 중 2천만원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히트펌프) 5억400만원 중 1억2천600만원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사업 1억3천128만원 중 4천594만8천원 ▲미암 서울농장 명품숲 조성 8천만원 중 2천만원 ▲주요진입로 등 홍보꽃탑 설치 4천만원 중 1천만원 ▲꽃길조성지 유지관리 4천500만원 중 1천만원 ▲교차로 경관사업지 주변 정비사업 3천200만원 중 600만원 ▲대봉감 홍보용 샘플 가공품 제작지원 1억5천만원 중 1천만원 ▲가로등 LED교체 및 신설 1억8천만원 중 9천만원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사업 3천만원 중 1천500만원 ▲대피소 설치 및 유지관리 3천만원 전액 ▲CCTV통합관제센터 보안장비 구매설치 1억7천만원 전액 ▲지능형 함체관리시스템 설치 및 보안함체 교체 2억9천300만원 전액 ▲통합관제센터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 2억3천만원 전액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유지관리비 5천만원 중 2천만원 ▲전남장애인체전 경관조성용 꽃묘구입 6천600만원 중 1천만원 등이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2018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