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프로젝트 ‘악재’

전라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이 정부의 ‘새만금 간척지 활용 방안 최종확정’과 농림부의 간척지 양도 양수 협의 지연등 잇단 악재로 비상이 걸렸다.

특히 J프로젝트 대상 지역인 해남군 산이면 주민들이’간척지를 농지로 활용해 달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보이고 있는 데다, 지난 23일로 예정됐던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관련 심의까지 연기돼 J프로젝트 정상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새만금 간척지의 39%(1만1천100㏊)를 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 비농업 분야, 30%(8천570㏊)는 농업, 27%(7천530㏊)는 용도 미확정(유보 용지) 등의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새만금 개발 사업비는 참여정부안 9조5천억원의 2배 수준인 18조9천억원으로 추정됐고 이 재원은 국고와 민간자본 등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2월28일 새만금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간 협의와 새만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사업 세부실천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에서 산업·관광 용지 비중이 늘어나고 정부가 직접 사업에 참여키로 함에 따라 관광·레저도시를 목표로 한 전남도의 J프로젝트에 악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부간에 간척지 양도 양수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심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최근 불거진 쌀 직불금 파문과, J프로젝트의 예정지인 해남군 산이면 농민 1천2백명이 ‘간척지 장기저가 임대 건의서’를 중앙 7개 부처와 기관에 제출한데 이어 22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산강 Ⅲ단계 해남지역 간척지를 피해농어민과 지역농민에게 농지로 돌려줘야 한다며 장기저가 임대를 주장하고 나서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주민반발 이라는 악재로 작용할 소지마져 주고있다.
이에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J프로젝트가 훨씬 빨리 시작된 만큼 새만금과 경쟁 상대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간척지 활용 문제는 현지 주민, 농림부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