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안팎

제264회 임시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내내 예산편성의 적법성을 놓고 의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주로 정의당 소속 김기천 의원에 의해서다.
대표적인 사업은 ‘2019 추석장사 씨름대회’(4억원)와 ‘영암군 드론페스티벌’(3억원) 등으로, 김 의원은 이들 행사가 3억원 이상인데도 예산 편성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전남도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을 정했다.
‘2019 추석장사 씨름대회’는 오는 9월 추석을 전후해 6일 동안 영암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민속씨름대회를 개최해 군민과 향우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축제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에 따른 민속씨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도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해 말 유치했다.
총사업비 4억원 가운데 3억5천만원은 대회 유치비이고 5천만원은 행사비다.
하지만 군은 추경예산에 씨름대회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전남도의 재정투융자심사 결과를 첨부하지 않았다. 군은 이에 대해 1월 15일 전남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했고, 3월 5일 심사위원회가 열려 사업당위성 등을 설명했으며, 그 결과 심사를 통과했으나 서면통보가 늦어져 첨부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3억원 이상 행사성 예산의 경우 반드시 상급기관인 전남도의 투융자심사 결과를 첨부해 편성해야 하는 적법절차를 무시했다며 예산 전액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특위의 계수조정과정에서도 김 의원의 주장이 계속돼 4억원의 예산 가운데 1억원이 최종 삭감됐다.
‘영암군 드론페스티벌’은 오는 11월 중 이틀 동안 영암종합운동장 등 영암군 일원에서 드론 조정 및 촬영기술 교육, 드론 전시 및 홍보, 체험행사, 드론대회 등을 개최하겠다는 취지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이 가운데 2억원은 도비다. 지난 2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영암군을 순방했을 때 군이 현안사업으로 건의해 확보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예산임에도 전남도의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음을 밝혀내고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을 관철했다.
대회가 11월로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올 상반기 중 대행사를 선정해야 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행사여서 이번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일단 행사 자체에 차질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순방 때 영암군은 씨름대회와 드론페스티벌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수많은 지역현안이 있는데 대회 개최의 실효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행사에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건의에 참담하고 부끄러웠다”면서 “영암군이 핵심전략산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드론산업의 경우 과연 전략은 세워져 있는 것인지, 영암군이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에서 앞선다고 생각하는지, 축제를 개최하기보다는 드론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가 육성을 먼저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 모든 것이 의문이다”며 대회 개최 자체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전 투융자심사 없는 예산편성사태는 지난 민선 5기 큰 논란이 됐던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당시 이보라미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상황을 연상시켰다. 당시 이 의원의 잇단 문제제기로 군은 집중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했고, 이로 인해 그동안 유사한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 들어 사태가 다시 발생한 것은 관련 부서의 업무착오라기보다는 해당 행사의 ‘주먹구구식’ 추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9 추석장사 씨름대회’의 경우 전동평 군수가 지난해 말 ‘나 홀로’ 유치해낸 대회로 알려지고 있다. 내부논의과정은 물론 가장 중요한 의회 보고 또는 협의절차가 생략됐다. 하지만 군정책임자가 큰 비중을 둔 행사이니만큼 소관부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를 함께 이행하다보니 시간적으로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영암군 드론페스티벌’도 마찬가지다. 비록 전남도지사에게 지원을 건의해 도비 지원을 약속받기는 했으나, 대회에 대한 의회 설명 또는 협의절차나, 내부적인 의견수렴절차 등이 생략된 채 군정책임자의 판단에만 의존해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사전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마저도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드론산업과 관련해서는 김기천 의원이 말한 것처럼 과연 영암군이 경쟁력 우위에 있는지, 드론산업이 뿌리내릴 저변은 확보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 축제예산 삭감사연
예결특위의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 축제 지원’ 4천만원 중 1천만원이 삭감됐다. 상임위에서는 2천만원이 삭감됐었다.
유채꽃 축제는 영암농협(조합장 박도상)이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월출산 천황사지구 경관단지사업에 따라 심어놓은 유채꽃을 활용해 오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지역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꾀하겠다는 취지로 계획됐다.
박도상 조합장은 이를 위해 전동평 군수에 군비 5천만원 지원을 건의했고, 이에 본예산에 세워진 1천만원 외에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런 저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이 이뤄진 배경은 되짚어볼만 하다. 영암읍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3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김기천 의원이 삭감조서를 냈고 비록 그 액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삭감이 관철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예결특위에서 유채꽃 축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하지만 접근법은 달랐다. 김 의원은 “귀농해 토하축제 등 그동안 추진했던 크고 작은 축제를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축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축제가 성공하려면 ▲축제를 추진하는 주민들 중심의 조직 준비 상황이 완벽해야 하고, ▲콘텐츠가 있어야 하며, ▲주민들이 축제 개최에 자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유채꽃 축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3대 요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올해는 삭감된 예산범위에서 축제를 개최해보고, 그 성과를 평가한 다음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평가가 내려진다면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 내내 논리 정연한 주장을 펴 집행부 공직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든 김 의원의 이런 주장 앞에 영암읍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박도상 조합장이 추경예산 심의를 앞두고 지역구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에게 사전설명회까지 열 정도로 공을 들였으나 김 의원의 논리를 뚫지는 못한 것이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공석 속 예산심의도 논란
이번 임시회가 경제건설전문위원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나 군정질의 등의 경우가 아니라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집행부는 물론 의회 역시 이에 대비했어야 했다는 뒤늦은 지적이 나왔다.
군은 지난 1월 정기인사를 통해 군수 수행임무를 맡아온 김명선 부속실장을 5급 승진의결하면서 경제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하지만 김 전문위원은 이번 임시회가 열리는 동안 승진교육에 참가해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경제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내지 못했다.
의회는 이에 마침 의회사무과에 배속된 김대웅 주무관(6급)을 ‘대타’로 활용, 급한 대로 조언을 얻었고, 김현미 자치행정전문위원이 경제건설전문위원 역할까지 맡아 심지어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까지 읽는 묘한 상황까지 연출됐다.
이에 의회 안팎에서는 예산심의가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경제건설전문위원의 교육일정을 조정했어야 옳다는 지적과 함께, 의원들 스스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임위원회 활동 첫 중계방송 효과 설왕설래
의회는 이번 제264회 임시회에 대해 그동안 본회의만 생중계하던 것에서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생중계하기로 결정해 주목을 끌었다.
의회는 이번 회기를 앞두고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상임위 활동까지 생중계하자는 방침을 정하고 회선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임시회가 임박해오자 일부 의원들 사이에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의장실과 의회사무과 등에만 생중계하는 방안으로 조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김기천 의원 등이 이왕 회선공사를 한 상태이고, 의회운영도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결국 이번 회기 내내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이 생중계됐다.
문제는 예결특위 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발생했다.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해당 실·과·소별로 설명이 이뤄지고, 삭감조서를 낸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공개되기에 이르렀다. 이를테면 사회단체 지원예산의 경우 의원들이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결국 예산심의가 이뤄지는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모습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다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임위 활동 중계방송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회가 모처럼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결단을 내려놓고도 여전히 구태의연한 모습이 두려워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아무리 사회단체 관련 예산이라도 삭감이 당연한 예산이라면 삭감해야 마땅한 일이고, 더 나아가 의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길러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회가 나아갈 길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