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동리 돈사허가는 "놀라우리만큼 친절한 특혜"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은 학산면 묵동리 산 79-12번지 일대에 군이 최근 돈사 신축을 허가한데 대해 "특정업체에 놀라우리만큼 친절하게 특혜를 준 사례"라면서, "민심을 등진 행정은 성공할 수 없다. 돈 몇 푼의 보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며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묵동주민의 단순하고 소박한 목소리에 답하지 못한다면 행정의 권위와 신뢰는 송두리째 부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열린 영암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지역 언론에 대해서도 "절박한 민심을 대변해, 힘없는 사람들, 평생 이 터전을 부둥켜안고 살아가는 장삼이사의 스피커가 되어 달라. 부정, 부패, 부조리한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해 달라. 혹세무민을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올 들어 두 번째 의회를 준비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았다. 겨우내 진행해온 돈사반대 학산면 이장단 1인 시위가 끝나자마자 처리된 묵동 돈사허가문제와 갑작스럽게 제기했다 논란을 키웠던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안 때문이다"면서, "묵동 돈사허가를 막아내지 못한 책임, 제 능력과 정성의 부족을 묵동마을 주민과 학산면민, 그리고 영암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묵동 돈사허가문제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등 두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한 가지 행정의 민낯을 보았다. 행정의 대상이자 주체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배제하는 독주행정, 편의주의 행정의 얼굴이 그것"이라면서, "영암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할 구상금이 크다며 승인을 강행했으나 그렇다면 주민들이 겪을 고통과 피해의 규모, 영암에서 가장 규모가 큰 친환경벼재배단지가 입을 피해규모도 계산해 보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특정업체에 놀라우리만큼 친절하게 특혜를 준 묵동리 돈사허가사례로 인해 앞으로 영암군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초래할 손실비용은 계산해 보았느냐"고도 물었다.
김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 "대불하수처리장을 비롯한 관내 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업체에 매년 20억을 주고 관리대행하는 동의안 상정과정을 보면 이 중대한 사안을 어쩌면 이렇게 무원칙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나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다"면서, "의원간담회에 보고했다 반대가 심하자 서두를 것이 없다고 했고, 대불하수처리장에 가서 현장을 살펴볼 때 상정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그런데 이틀 뒤 기습적으로 상정하더니 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자 동의안을 보류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섰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기에 의회와 주민을 이토록 기만할 수 있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전에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투융자심사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예산편성의 타당성조차 증명되지 않은 채 1억짜리 드론페스티벌, 4억짜리 추석 씨름장사대회, 6억짜리 야구장 조명탑 시설 같은 그럴싸한 사업으로 분장했다"면서, "구멍가게 주인조차 하지 않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폐해는 결국 납세자인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이 필요할 때 하는 대화가 아니라, 주민이 말하고 싶을 때 귀를 열고 듣는 대화를 하라. 통곡하고 절규하는 민원을 들어라"고 촉구하고, "민심을 등진 행정은 성공할 수 없다. 돈 몇 푼의 보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며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묵동주민의 단순하고 소박한 목소리에 답하지 못한다면 행정의 권위와 신뢰는 송두리째 부정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