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 제1순위 과제는 '응급실 개원'

‘군민 100인 원탁토론회’ 개최 결과 토론참가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과제인 ‘영암 관내 응급실 개원’과 관련해 전동평 군수가 답변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위해 개인병원에 100억원 가까이 쏟아 부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었다.
한때 영암지역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한 영암병원이 ‘응급실 운영 100억원 소요’ 주장에 대해 즉각 항변하고 나섰다. 반면 군 보건소는 영암병원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내부 사정이 복잡해 응급실 재 운영 문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군 보건소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응급실 대신 설치한 당직의료기관 운영결과 하루 평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 나름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병원 응급실은 그래도 필요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군민들이 최고 현안으로 꼽은 응급실 문제에 대한 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군은 지난 4월 11일 군민회관에서 '왁자지껄, 영암 미래！우리 힘으로, 군민 1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개최 결과 ‘영암 관내 응급실 개원’은 56표를 얻어 1순위 과제로 선정됐다.
전 군수는 이에 대해 “응급실 운영을 위해 개인병원에 100억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하지만 응급실은 필요하다. 그래서 보건소가 그 대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현실적으로 영암지역에서 응급실 운영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영암병원은 전 군수의 발언 취지에 대한 진위파악에 나서는 한편, 응급실 운영에 100억원이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적극 항변했다.
특히 영암병원 관계자는 ‘응급실 재 운영을 위해 군에 100억원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응급실 개설을 위해서는 “최소 8천여만원에서 최대 1억5천여만원까지 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도 이 같은 영암병원의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보건소는 현재 영암병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로 내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응급실 재 운영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한발 더 나갔다.
실제로 영암병원은 지난 1월 2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낸 상태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 선임과 함께 채권조사, 재산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인가를 받게 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영암 관내 응급실 개원’ 문제는 가장 시급하다는 군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논의 자체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암병원은 또 각종 불법 행위로 사법처리를 받았던 김모씨 등 전 경영진이 병원 정상화를 위해 맡긴 수십억원의 공탁금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는 등 내부사정도 복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들 전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소송에서는 최종적으로 승소해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회생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전 군수가 ‘영암 관내 응급실 개원’에 대해 ‘100억원 소요’ 운운하며 난색을 표시할 일이 아니라 영암병원의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지적이다. 또 군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당직의료기관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점도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군 보건소의 당직의료기관 운영결과 첫해인 2016년(11월 25일 개원) 124명이 이용해 하루 평균 3.35명이 이용했으나, 2017년에는 6.26명(총 2천285명), 2018년에는 8.92명(총 3천254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별로는 3년간 총 5천663명 중 감기 1천735명, 찰과상 및 봉합 1천108명, 소화기계통 1천843명, 기타 879명 등이었고 이송된 환자는 98명이었다.
당직의료기관 운영에는 2016년 6천100만원이 소요된 것을 비롯해 2017년 2억2천900만원, 2018년 2억7천700만원 등 3년간 모두 5억6천700만원이 소요됐다. 이중 4억3천만원은 공중보건의사(6명)와 기간제 간호사(3명) 등의 인건비다.
이국선 소장은 “운영 4년째에 접어든 당직의료기관은 일반 병원 응급실에 견줄 수는 없지만 주민들에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좋은 평가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 보건소가 응급실 대신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나름 성과도 내는 상황에서도 군민들이 응급실 개원을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군민 여론 해결 차원에서 응급실 개원이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개설할지, 운영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은 검토와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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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자지껄！ 100인 원탁토론회' 어떤 결과 나왔나?
농업 보조금 귀농인과 차별금지, 돈사 유입 금지 등 36개 과제 선정
군, 추진부서 지정 타당성 등 면밀검토해 시행여부 결정해 공개키로
이번 원탁토론회에서 선정된 36개 과제 가운데 1순위는 ‘영암 관내 응급실 개원’이었다. 56표를 얻었다. 토론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 최고 가치가 '안전과 생명'인데, 현재 영암군은 응급실이 없어 군민들의 생명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며,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 또는 보건소 확대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 군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군민들이 기본적인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암읍내 응급실을 설치해 달라”고 지적했다.
2순위는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시 귀농인과 원주민과의 차별금지’로 44표를 얻었다. 토론자들은 “최근 농업정책이 농촌인구 유입을 위해 기존 현지 주민보다 귀농인들을 우선시하고 상대적으로 귀농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존 현지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현지 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위는 ‘청년 창업공간 및 문화공간 마련’과 ‘관광인프라(사계절 놀이공원, 월출산 황토길 등) 조성’이 각각 41표를 얻었다.
이밖에 ▲돈사 축사 인허가 과정에 주민의견 적극 반영, ▲의무 아동 발달검사와 부모 양육태도 검사 지원, ▲유해환경 돈사 군내 유입 금지, ▲청소년 문화시설, 영화관, 안전시설(가로등) 보급, ▲품목별 협의회 구성 운영, ▲월출산 관광개발 및 활성화, ▲기후 및 시장 변화에 따른 대체작물 육성자금 지원, ▲농기계 보조사업의 현실화, ▲아동 청소년의 꿈과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농업종합발전계획 수립, ▲학생을 위한 교통편의시설 탄력적 운영,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상설적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상토 무상지원 경작한도 상향조정, ▲단체 숙박시설 확충 및 군민 연계, ▲읍면별 거점 집중 개발(택지개발, 폐가정비, 공동주택 보급 확대 등), ▲군민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일자리 발굴이 기반이 되는 지역개발을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읍면별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영암특화작목별 유통시설 현대화, ▲음식문화 개선, ▲청년일자리 확충, ▲관광진흥민관협의체 구성, ▲샛강 뚝방 살리기, ▲생활안전 알리미제도 운영, ▲친환경유기농 재배 농산물 유통대책 마련, ▲농업현황 데이터화를 통한 농업정책 반영, ▲친환경 작물의 판매대책 수립, ▲농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 ▲도·농 쌀 생산 협업 구축, ▲군서면 문화관광자원클러스터 구축, ▲청소년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군립도서관 활성화 등이 36대 과제로 선정됐다.
군은 토론참여자 투표결과에 따라 선정된 군정정책을 추진부서를 지정해 추진시기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여부 등을 결정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군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의미는?
군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 만들고 시행하려는 '열린 토론회'평가
토론참가자 선별 및 결과물은 기대 이하…정례화 필요성도 있어
군이 처음 시도한 이번 원탁토론회는 군정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다문화가정, 귀농인, 청년협의체 회원 등 15명이 참여했고, 10대부터 75세까지 다양한 계층의 군민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군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인 점에서 그 시도는 매우 돋보였다는 평가다.
다만 다양한 계층의 군민 참여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론참가자의 경우 이른바 ‘말께나 한다’는 이들로 채워져, 이들이 주도하는 토론회였던 만큼 결과는 빤할 것이라는 예상이 토론회 개최 전부터 나돌 정도였던 점은 아쉽다.
또 군이 원탁토론회 결과물로 36개 과제를 선정했으나 특별히 신선한 과제는 눈에 띄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이는 토론참가자들의 면면으로 볼 때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매우 좋은 취지와 시도였던 이번 원탁토론회에 대해 군정책임자인 군수와 해당 부서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군 행사 때마다 나서기 좋아하는 일부 토론자들은 과감히 탈락시키는 대신, 젊은 청년층이나 상인, 중소기업인, 고교생 및 대학생, 군인, 농민 등을 광범위하게 참여시켜 실생활에서 직면한 과제들을 놓고 토론을 거쳐 군정 과제를 선정하도록 원탁토론회 준비팀을 적극 격려하고 이끌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아쉬움과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원탁토론회는 기초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매우 신선한 군민 의견수렴의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려 정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