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고교 2학기부터 무상교육 전면시행

오는 2학기부터 전남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29일 예산조정협의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침을 확정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1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라 2학기부터 3학년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2학년만 무상교육에서 배제된다는 우려를 고려해 정부가 밝힌 무상교육 실현 시기인 2021년에 앞서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제주, 충남 등에서도 지원 방침을 확정한 바 있어 도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고교 무상교육 확산 여부도 주목된다.
전남도교육청은 1학년 지원 예산으로 교과서비를 포함한 150억원을 이미 책정했으며 2∼3학년(2학기분) 지원비로는 수업료 67억원, 학교운영지원비 28억원 등 약 96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남에는 농어촌, 저소득층 가구 등 국가 예산으로 이미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 다른 시·도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5월 24일 전남도의회에 제출된다.
예산 심의가 남았지만, 도의회도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우승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영암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에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전남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4월 9일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따라 2019년 2학기에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에는 1~3학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전남은 올해부터 고1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학기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고3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고2 학생들만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이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기 전인 이번 2학기부터 고2 학생들에게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남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통한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무상교육은 단순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