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월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를 위한 5대 분야 32개 지표를 발표하고, 기초지자체 스스로 공약실천계획서를 작성, 지역민과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한 뒤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이를 모니터해 분석하는 1차 평가와 소명 및 보완자료를 통한 최종 평가결과를 지난 4월 25일 발표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선거공약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군은 ▲종합구성(45점 만점) ▲개별구성(20점 만점) ▲민주성·투명성(20점 만점) ▲웹소통분야(15점 만점)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 등의 기준에서 총점 80점 이상을 받아 SA등급으로 선정됐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전국적으로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49곳이며, 전남에서는 여수시, 나주시, 곡성군, 해남군 등이 포함됐다.
군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군민 의견을 반영한 공약사업을 위해 공약사업평가단이 참여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공약실천계획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공약사업실천계획보고회를 2차례 개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했으며,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과 향우 등으로부터 공약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등으로부터 공약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다.
군은 이를 토대로 각계각층의 군민 대표로 구성된 평가단에 공약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토론을 거쳤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공약사업실천계획 수립에 반영한 끝에 7개 분야 58개 세부사업으로 된 민선7기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처럼 공약사업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군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세부사업 하나하나에 군민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이번 매니페스토본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동평 군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6기 공약평가에서 최고등급(SA) 선정에 이어, 민선7기 공약사업실천계획 평가에서도 최고등급(SA)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공약계획단계에서 좋은 평가가 나온 만큼 앞으로 민선7기 동안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민선7기 공약사업은 7개 분야 58개 사업으로, 예산사업은 56건, 비예산사업은 2건이다. 총사업비는 2천536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며, 임기내 사업비는 2천514억원, 임기후 사업비는 22억원이다.
사업별로 보면, 신규사업이 27건, 계속사업이 31건이다. 이중 복지분야가 26%, 농업분야가 24%를 차지하고 있다.
공약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영암 건설 15개 사업 457억원, ▲일자리 창출과 생동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4개 사업 161억원, ▲생명산업과 최첨단 농업 선도 14개 사업 471억원, ▲자동차튜닝·항공·드론산업 활성화 4개 사업 699억원, ▲역사문화관광·스포츠산업 집중 육성 7개 사업 356억원, ▲깨끗하고 쾌적한 일등 영암 만들기 8개 사업 153억원, ▲조화롭고 활기 넘치는 지역균형 발전 6개 사업 235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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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역 평가결과
소요 재정은 진도군 6조4천728억원 최다
영암군은 2천466억원 도내 3번째로 적어
전남지역 평가결과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여수시, 나주시, 곡성군, 해남군, 영암군 등이었고,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목포시, 함평군, 완도군 등이었다.
전남지역의 분야별 세부평점을 보면, 종합구성은 45점 만점에 19.95점, 개별구성은 20점 만점에 15.36점, 민주성·투명성은 20점 만점에 12.97점, 웹소통은 15점 만점에 13.89점 등이며 총점 평균은 62.17점이었다. 종합구성과 총점에서 전국 평균에 다소 뒤졌다.
전남지역의 공약이행에 소요되는 재정은 진도군이 6조4천728억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시 5조6천454억900만원, 완도군 3조3천852억6천3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 신안군이 1천725억8천4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고, 곡성군 2천135억9천만원, 영암군 2천466억1천500만원 등의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결국 영암군의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 평가는 비록 높게 나타났으나 민선6기에 이은 계속 사업이 많고, 복지와 농업 등에 치중하면서 개발사업 관련 공약은 거의 전무해 타 지역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영암군은 공약이행에 소요되는 재정이 22개 시·군 중 세번째로 적을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공약사업 중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큰 20대 공약에 단 하나의 사업도 오르지 못할 정도로 대형 공약사업은 실종된 상태여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