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산 팔고, 양도소득세 10% 감면받고'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 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 올해 41억원을 투입해 545ha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기존 국유림과 연접되고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산지전용제한지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도시지역 소재 산지 제외)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박창오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사유림 매수 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산림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 안정적인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서 현재 약 10.2%인 국유림 비율을 2030년 12.4%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