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공평을 바로 세워라"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은 "지금 영암군민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며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회의와 두려움을 해소하고, 특권과 반칙이 만들어낸 구조화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의와 공평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열린 영암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처럼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선 7기 군정 슬로건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 영암'이지만 현실은 2016년 기준 영암군 자살률이 10만명당 47.3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 8번째로 높고, 2017년 기준 영암군 스트레스 인지율은 31.3%로 전국 시·군·구 중 26번째로 높다"면서, "한마디로 지금 우리 군민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반면 영암군은 긍정적인 통계도 많다"며,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 시설수는 전국 시·군·구 중에서 28번째로 많고,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는 19.57개로 53번째, 1천명당 사회복지시설수는 21.04개로 전국 시·군·구 대비 6.89개 많으며, 인구 1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5.38개로 전국 평균대비 4배 이상, 전남 평균보다 1.5배 이상 많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처럼 군민복지를 위한 시설과 인프라는 매우 잘 갖춰져 있지만 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은 이토록 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에 영암군만들이 처한 문제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회의와 두려움"이라고 지적했다.
"영암군 행정의 안팎으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폭락하는 농산물 가격, 낮은 출산율,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노령화, 활력을 잃어가는 거의 모든 부문의 영암경제지표 등은 20년, 30년 뒤 지방소멸을 논하기가 사치스러울 정도로 눈앞의 현실이 다급하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화려한 수사로 절박한 민심을 왜곡하고 장밋빛 희망을 소환해서 미래를 조각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묶어야 하고, 선심 사치예산, 흥청망청 예산, 불요불급 예산을 줄이고 세금도둑들이 군청 주변을 어슬렁거리지 못하도록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이렇게 줄인 예산을 영암의 청년과 영세농민, 영세상인, 여성을 위한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면서, "가진 자들, 누린 자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2부, 3부리그, 패자들을 위한 부활전까지도 가능한 영암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권과 반칙이 만들어낸 구조화된 불평등이 문제"라고 언급한 김 의원은 특정 법인과 단체에게 지원된 수억원대 보조금, 하자보수기간에 업자들에게 다시 지출한 공사비, 이해관계 당사자로부터 거둬서 절차도 심사도 무시해가며 씨름잔치판에 뿌려진 1억이 훨씬 넘는 경품, 타성성과 형평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특정인에게 해마다 뿌려지는 특권예산 등을 예로 들면서 "그 중 압권은 한 농가에게 준 4천원과 농협에게 준 877만7천원 등 이른바 무화과 병과수매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니 돈없고 빽없는 절대다수의 영세소농이, 영세 상공인이, 청년이, 여성이 절망의 한숨을 내쉬며 몰락해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영암군 행정은 정의로운가? 가진 자들의 탐욕으로부터 안전한가? 영암군민은 모든 기회 앞에 평등한가? 정보와 의사표현의 기회 앞에서 평등한가? 정책수혜와 예산 배분의 기회에서 정녕 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 영암군민 자격을 우리 2세들에게 물려줘도 될 만큼 진정 행복한가?"라고 반문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