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또 늘리나

전동평 군수가 민선6,7기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에 대해 군이 또다시 연간 37매까지 늘리는 방안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를 올 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의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인상은 2014년 12월 관련 조례 제정 이래 한해도 거르지 않고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 그 때마다 ‘퍼주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의회가 삭감 또는 부결한 끝에 현재 연 34매까지 늘어난 상태다.
또 군은 전 군수가 의도하고 있는 지급 목표로 알려진 연 40매 지급 때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의회 상정을 계속할 태세여서 민선6,7기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늘리기에만 매진했다는 평가까지 나올 판이다.
군이 최근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 이용권 지원기준(제3조)을 현행 연 34매에서 연 37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어르신의 보건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중인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이 최근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개인위생관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어르신 이용권을 확대함으로써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등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는 민선6기 첫해인 2014년 12월 18일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래 선심성 공약 내지는 혈세 퍼주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군은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에 대해 군수 공약사업임을 앞세워 해마다 빠짐없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 소요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의원들로부터 정당한 노인복지 예산의 수준을 넘어 지나친 선심성 시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로 군은 조례제정 다음해인 2015년 12월 따로따로인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을 통합하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어 지난 2016년 말에는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5세 이상 (전체)노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월2매에서 월4매로 늘리겠다며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의회는 이에 대해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개정하는 집행부 의견은 수용하되, 이용권을 '월2매에서 4매'로 총 20매에서 40매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월2매씩으로 하되 추석과 설 명절에 2매씩 추가해 총 28매로 수정 가결한 바 있다.
이처럼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대상이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서 전체 노인들로 바뀌고 지급매수가 늘면서부터 선심성 또는 퍼주기 논란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군의 연 40매 지급요구는 해마다 계속되게 된다.
군은 지난 2017년 10월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을 연 28매에서 '월 3매씩 지급하되 명절(설, 추석)이 속한 달에는 2매씩 추가해 연 40매를 지급'하겠다며 조례개정안을 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소요예산은 총 24억7천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목욕권만 지원된 지난 2015년 5억6천300만원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나는 규모이고, 이·미용비까지 포함되기 시작한 2016년 8억400만원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늘어나는 규모다.
의회는 이에 심의과정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원기준을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부결한 바 있다.
반면 군은 민선7기 첫해인 2018년 12월 의회 정례회에 또다시 연 40매 지급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다. 또 심의과정에서 연 34매로 수정가결 돼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군이 또다시 연 37매로 늘리겠다며 입법예고를 하고 나선 것이다.
군이 40매가 아닌 37매로 늘리겠다고 나선 것은 매년 같은 요구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을 피해보자는 계산과 함께 올해 37매로 늘어나면 내년 이후 목표치인 40매로 늘리기는 쉬울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과 군민들은 "결국 군은 전동평 군수 최고의 명품 복지시책이라고 자랑하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급 확대를 위해 민선6,7기 내내 매진한 셈"이라면서, "목욕 및 이·미용비를 받은 어르신들에게서도 퍼주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선심성 시책에 민선6,7기를 이어가며 지원 확대에 몰입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