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청소년의 35%만 장학금 등 지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영암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13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소년소녀 학생가장(가정위탁) 지원사업이 기관 간 연계를 통한 대상자 파악과 효율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소년소녀가장 학생들에게 연간 20만원~3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의 결연체계를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우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가정위탁 청소년에게 2019년 설과 추석에 302명 3천410만원과 277명 3천385만원을 각각 지원했고, 277명의 학생과 346명의 공무원이 결연을 맺어 정기적인 후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년소녀가장학생 후원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으로 전남도가정위탁센터가 자립지원 중인 가정위탁 청소년은 867명으로 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310명보다 557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도내 가정위탁 청소년의 35%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숫자가 차이 나는 이유는 도교육청이 학생 스스로가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이라고 학교에 정보제공에 동의할 때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우승희 의원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드러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정보제공 동의 여부로만 파악하는 것은 소극적인 교육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전남도와 기관 협의를 통해 한 명의 아이라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교육행정의 관심과 지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우 의원은 또 "도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바쁜 일정으로 마음처럼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남가정위탁센터 기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 "특히 가정위탁 청소년들이 대부분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진로진학 문제에 대한 상담을 가장 필요로 한다"며, "도교육청이 생활과 진로상담 등 세심한 배려와 대책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