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군정업무보고 이모저모

투자경제과와 산림해양과 등의 업무보고에서 김기천 의원은 활성산 영암태양광발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했다.
특히 산림해양과의 업무보고에서는 영암태양광발전사업이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전기공사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근거한 토목공사 법적감리 시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수많은 민원발생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 주목을 끌었다.
장창은 산림해양과장은 "영암태양광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금정 뱅뱅이골 氣찬랜드의 피해방지 대책 강구를 감리업체에 요구한 결과 해당 사업은 전기공사여서 토목공사에 대한 감리가 부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영암태양광발전사업이 전기공사인 것은 맞지만 공사현장은 사실상 토목공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이고, 그동안 발생한 모든 민원이 무분별한 토목공사 시행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법적감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자 분노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이뤄진 부실한 토목공사는 모두 감리부재의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투자경제과와 산림해양과 등에서 영암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많은 민원에 대해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청한 공문에 대한 대명에너지주식회사 측의 회신은 매우 형식적이고, 기존 사업계획에 따른 임시방편이 전부일 정도로 무성의하다"면서, "업체 측이 제기된 민원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투자경제과와 산림해양과가 제출한 대명에너지주식회사의 회신을 보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다", "규정에 맞추어 설치하겠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단답형' 답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회신은 '영암태양광발전개발사업 현장대리인' 명의로 이뤄져 영암군과 영암군의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회사 측이 어떤 자세로 대응하고 있는지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영암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주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대책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문석 투자경제과장은 "최근 금정면민들 사이에 대명에너지주식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토대로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등 지역사회에 갈등이 있어 여의치 않은 상황"라고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특히 김 의원은 "영암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상황 속에서도 D사와 M사 등 군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경영하는 업체들은 공사를 맡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강찬원 의원, "정기인사는 보복성·하극상 인사"성토
김기천 의원, '비서실장은 사무관 양성소' 여론 거론
총무과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1월 1일자 정기인사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성토가 있었다.
강찬원 의원은 "1월 1일자 정기인사는 보복성 좌천인사이자 하극상 인사다. 특정그룹과 조직, 특정인이 좌지우지한 인사다. 측근들이 다 해먹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다. 6,7급 공직자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인사 불이익을 7급이 당해야 되느냐. 의회는 특성상 집행부의 잘못을 질타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복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집중적으로 따졌다.
강 의원의 이런 지적은 1월 정기인사 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과장, 팀장, 주무관 등에 대해 징계성 인사를 단행해 의회 전문위원과 사업소로 각각 내쫓은 일과, 5급 승진의결 과정에서의 우여곡절, 수도사업소장과 안전건설과장 교체과정에서의 뒷소문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의원은 특히 "1월 정기인사는 특정그룹, 특정인에 의한 인사"로 거듭 규정하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해 주목을 끌었다.
김기천 의원도 1월 정기인사에 대한 평가를 조목조목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1월 정기인사에 대한 내·외부의 평가 모두 매우 험악했다. 이번 인사처럼 광범위한 문제점이 지적된 경우는 없는 것 같다"면서, "6,7급 인사는 좌천성 인사라는 비판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으나, 5급 승진인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인사평가에 있어 다면평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특히 일부 요직에 대한 반감이 매우 많았다. 이른바 '비서실장이 사무관 양성소냐?'하는 지적이다. 직렬별로 승진연한에 큰 차이가 있는 점이나, 기피·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의 배려도 개선할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사담당 과장은 자신의 승진만 양보할 일이 아니라 정당한 인사, 섬세한 인사를 위해 직을 걸어야 한다. 1월 정기인사가 끝난 뒤 벌써부터 다음 인사는 누구누구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조직의 역동성 상실에는 인사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 '군민의 상' 등 수상자 선정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해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군민의 날 수상자는 주로 향우들로 명망가 또는 성공한 사업가 위주여서 고향을 지키며 묵묵하게 일한 군민들은 군민의 날 행사에서 늘 뒷전에 밀려난다"면서, "비록 이름은 없지만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군민을 수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정 적격자가 없다면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트로트아카데미, 트로트센터 활성화 뒤 고려해야
김기천 의원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서 한국트로트아카데미 건립계획에 대해 "지난해 11월 개관한 한국트로트센터도 음향 및 조명시설 등이 완비되려면 오는 6월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갖춰진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12월 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토론회에서도 트로트만으로는 활성화할 수 없고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 나온 만큼 올해는 음향 및 조명시설을 완비해 무대다운 무대를 만드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주목을 끌었다.
한국트로트아카데미 건립은 전동평 군수가 적극 추진에 나선 사업으로, 영암읍 회문리 419-3번지 월출산 氣찬랜드 내 부지 4만1천㎡에 400억원을 투입해 창작실과 회의실, 다목적연습실, 기숙사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4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거쳐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2021년 7월 개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개관한 한국트로트센터는 음향 및 조명 공사 업체의 부도로 개관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음향 및 조명 공사가 끝나더라도 특단의 운영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 상품권 3만원권 일괄지급은 문제
박찬종 의원은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말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를 수령한 주민들 가운데는 누가, 왜 지급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취지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의 경우 지역농협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는 주민들이 많다. 적극적인 사업설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히 "농어민 공익수당을 일괄적으로 영암사랑상품권 3만권으로 지급한 것도 문제가 있다. 이를 수령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3만원권을 모두 써야 하기 때문"이라며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병국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부터는 1만원권이 절반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영미 의원과 김기천 의원은 지게차 보급과 벼 건조기 집진기 설치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과장은 이에 대해 "지게차는 도비사업으로 읍면별로 1대씩 11대를 보급했고, 집진기 설치는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추진되지 못했으나 추경예산을 확보한 뒤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기천 의원은 "지게차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농기계인 만큼 자부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공동 농작업 기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민속씨름단 창단·민속씨름역사문화공원 논란
홍보체육과 업무보고에서는 어린이민속씨름단 창단과 민속씨름역사문화공원 조성, 골프연습장 건설 등이 논란이 됐다.
김기천 의원은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에 따른 국·도비 확보방안과 관련해 이재오 과장이 "도비 1억5천만원을 재원 대체 방식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힌데 대해, "영암군민속씨름단 운영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전남도의 방침 아니냐"고 지적하고, "전동평 군수가 어린이민속씨름단 창단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따졌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해 가능여부를 타진해야 할 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만 밝히고, 전 군수의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아 여운을 남겼다.
김 의원은 전 군수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민속씨름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지난 예산심의 때 불미스런 일로 용역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영암군민속씨름단 전용경기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민속씨름역사문화공원은 반드시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지가 적정한지, 사업내용은 뭔지, 무슨 효과가 있는지, 군민들은 어떤 부담을 떠안게 되는지 따져야 한다"면서, "소요사업비 470억원 중 국비와 지방비의 3:7매칭비율을 감안하면 329억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 열악한 재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두고두고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재오 과장이 "전 군수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면담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을 7:3으로 조정하도록 검토할 것을 실무자에 지시해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한데 대해 김 의원은 "그것이 말이 되느냐. 법으로 정해진 매칭비율을 장관 지시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느냐? 군수는 장관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군민과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골프연습장 건설계획과 관련해 "부지로 검토한 4곳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군비 40억을 투입하는 골프연습장 건설은 특정 종목에 대한 과다한 투자다. 이보다 6만 군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응급실 설치다. 골프연습장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