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민생종합대책 안내

영암군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소비위축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취약계층 지원 대책, 소상공인 지원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방역 대책 등 다양한 민생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 분야별 민생종합대책을 안내한다.
◇취약계층 지원정책
■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위축된 지역사회에 소비촉진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 자격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영암군에 계속 거주하는 자로서 전 가구원 중위소득 100%이하(4인 가구 기준 지역 16만865원, 직장 16만546원)여야 하며, 가족 내 직장가입자가 있을시 1억6천160만원 이하의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액은 가구원수별로 30~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며, 지원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해당금액을 차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늘 5월 29일이며, 해당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영암군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4월13일~5월15일)를 통해 가능하다.
■ 저소득층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상품권 지급을 통해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이 이뤄진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상품권을 차등지급하며, 1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수급자는 52만원, 주거교육수급자는 40만원을 지원하고, 예산은 13억8천300만원이 소요된다. 신청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자격확인 및 수령증 발행 후 지역농협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 생활지원비 지원(격리자)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군민으로 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긴급생계비 금액을 준용하여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한다. (14일 미만은 일할계산) 신청기간은 코로나 종식 시(추후 공지)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단위로 1인 45만원, 2인 77만원, 3인 102만원, 4인 123만원으로 지원신청은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후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유급휴가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 소상공인 지원정책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0만원 지원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매출액의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22일 관내에 사업자 등록(유지)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및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영암사랑상품권 3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4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이중접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업장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원), 1인 사업체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별 부과내역서)등이다. 신청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및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 코로나 19 관련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이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을 하면 평가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은 융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연 3%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106개 기업 198억원의 융자금과 이자보전 4억9천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43개 기업에 지원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 관내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은 5인 미만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에 대해 3년간 연 3%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며, 사업대상자는 군 지원 3%를 제외한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현재 서류접수일 기준으로 대출금이 있는 소상공인과 3개월 이내 대출 예정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그 수수료를 1백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어 금융기관 융자실행 시 활용하거나,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및 지원제한, 재산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 코로나19 확산여파로 인한 불안 심리와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통해 경기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료 감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등을 통해 지역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를 50% 감면해주고 있으며 감면 대상은 장옥 344개소가 운영되는 영암, 신북, 시종, 군서, 학산 관내 5개 전통시장으로 감면 기간은 3월부터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 택시종사자 긴급지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해 5천700만원(도비 40%, 군비 60%)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는 112명으로 1인당 50만원의 영암사랑상품권을 택시운전자들의 신청접수를 통해 일괄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을 제1회 코로나 추경에 반영했다. 이번 지원은 승객수가 줄어 수입이 감소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 군유재산 임차상인 지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6개월(1~6개월분)간 50% 인하한다. 이번 군유재산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344개소, 감면되는 임대료는 총 1억1천500만원으로 예상된다. 군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군유재산 임차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유재산 임차상인 코로나19 피해 지원내용결정’을 빠른 시일 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이전 3개월 이상(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 10%이상 인하한 건물주 재산세를 최대 50% 이내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신청서 접수는 4월20부터 6월10까지로 감면시행은 7월 부과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감면 신청서류는 신청서(임대인, 임차인 서명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입금계좌 사본으로 재무과 부과팀에서 접수 받는다.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영암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 영암 전통시장 이용률 하락과 장기적인 지역상권 침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작년 영암사랑상품권 75억원 발행에 이어 올해는 3배 증가한 25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올 4월 1일부터 할인율을 10%로 상향 조정해 판매하고 있다. 할인보전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판매 예정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코로나 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4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 4개월간 추진한다.(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군은 해당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학습지교사·스포츠강사·골프장캐디·방문판매원·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최대 월 50만원씩 2개월 이내 지급하게 된다.(1인 최대 100만원 이내) 다만 ‘전라남도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지원 절차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 및 개인별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코로나19 여파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둔화되어 운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군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4월~6월(3개월) 사용분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개정을 완료했다. 감면대상은 매출감소가 심각한 영세소상공인과 일반군민으로 3개월간 총 2만8천세대 약 14억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공기관 및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영암군은 별도의 신청 없이 50% 감면된 요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 상·하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유예 추진(5년간 유예) =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요금현실화 방침에 따라 상하수도 원가 대비 상수도 70%, 하수도 50%까지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불황, 코로나19 대유행 등 위기상황이 발생해 수도요금 인상을 5년간 유예 결정했다.
◇ 방역 및 기타 종합대책
■ 방역대책 =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전통시장,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군, 읍면 담당부서, 시설관계자가 주관해 실내·외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주 1~2회 소독을 실시하고 민간시설은 보건소에서 자체 제작한 살균소독제를 배부, 시설 관계자가 자체 소독토록 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 5개소는 전문방역업체에서 주 1회 집중 살균소독을 실시해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일부터는 버스터미널(관내 5개소) 이용객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관내 버스터미널 5개소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영암터미널에서 체온계를 이용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하고 있고, 삼호터미널, 신북터미널, 시종터미널, 독천터미널에서는 각 사업자에게 체온계를 대여해 매표하면서 발열체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 운영 중이다.
또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거주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시설 등 사회복지집단생활시설 455개소를 대상으로 ‘1:1전담공무원제’를 운영, 매일 종사자 및 생활자에 대한 발열체크, 코로나19 대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파악해여 지역감염 확산방지에 총력대응하고 있다.
■ 기타 종합대책 = 민원인 등 외부 방문객이 수시로 드나드는 군 청사 중앙현관과 민원실 입구에 대인소독기를 설치한데 이어 중앙현관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모든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방명록 작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유입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기간에 발맞춰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氣찬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급식지원을 함으로써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편식 등으로 각 가정에 배달되고 있는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은 오래된 집콕 생활로 지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청소년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돌봄꾸러미 제공 등 규칙적인 생활지도와 EBS 등 온라인을 이용한 학습지도 등 안전한 돌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꾸준히 모색할 예정이다. 드림스타트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드림스타트 아이들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집콕노리 교구세트를 지원해 집콕 생활로 지친 아이들과 주 양육자의 일상에 다양한 놀이교구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심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로하고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화훼농가 살리기 릴레이 캠페인’, ‘딸기 팔아주기 운동’등 다양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 위주로 전개됐던 꽃 사주기 운동을 확대해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에도 각종 기념일에 꽃 선물하기 운동과 ‘1Table 1Flower 운동’ 동참을 권장하고, 플라워 버킷 챌린지 운동도 제안하는 등 꽃 소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