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공공임대주택 및 고령자주택 어떻게 돼가나?

영암읍 남풍리와 학산면 독천리에 추진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건설’ 사업은 ▲주거공동체 활성화와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27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영암읍 남풍리에는 총사업비 166억2천800만원(기금 127억3천만원, 군비 38억9천800만원)을 투입해 150세대, 학산면 독천리에는 153억9천600만원(기금 115억6천800만원, 군비 38억2천800만원)을 투입해 120세대가 들어선다. 총사업비 가운데 군비부담액 14억여원이 미확보된 상태이나 사업추진경과에 따라 추경 등에 충분히 확보 가능할 전망이다.
남풍리의 경우 국민주택 90세대, 영구임대주택 30세대, 행복주택 30세대 등으로, 국민주택은 29㎡형과 46㎡형, 영구임대주택은 24㎡형, 행복주택은 16㎡형과 36㎡형이다. 150세대 가운데는 청년 13세대, 신혼부부 45세대, 고령자 3세대, 일반 89세대 등으로 배정되어 있으나 주택건설이 끝난 뒤 분양단계에서 지역현실에 맞게 이를 조정될 전망이어서 분양자격 및 조건은 유동적이다.
군은 그동안 2017년3월 사업대상지 선정에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학산지구는 2018년10월)했으며 같은 해 12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학산지구는 2019년7월)을 받았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부지 일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2019년11월), 토지수용재결수용(2019년12월∼2020년7월)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당초 올 1월 착공하려던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군은 학산지구의 토지보상이 6월 중 완료됨에 따라 오는 8월 중 건축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2022년3월 준공과 함께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계획대비 1년 가량 늦어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군의 경우 공공임대주택건설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인 LH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 공사 착수가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가시질 않고 있다.
■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사업'
영암읍 남풍리 영구임대 100세대와 복지시설 등 건립
편입토지 일부 소유권 문제 지연 오는 10월 착수예정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사업은 영암읍 남풍리 2-3번지 등 3필지 5천533㎡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00세대와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고령자와 주거약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건설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입주민 복지시설 및 노인과 장애인 주야간보호시설 함께 건설해 영암읍의 콤팩트 복지타운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89억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가 133억6천만원, 군비가 55억4천200만원이다. 영구임대주택은 100세대로, 단독형 26㎡가 60세대, 부부형 36㎡가 40세대다. 주택 1층에는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들어선다. 입주자들의 건강증진과 사회활동 지원, 평생교육사업을 맡을 '왕인커뮤니티케어센터'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작은 영화관과 연계한 전 연령이 이용가능한 문화공간인 '복합문화관', '장애노인주간보호센터' 등이다.
총사업비 가운데 군비는 아파트 건립에 22억9천500만원, 복지시설 건립에 25억100만원, 토지매입에 7억4천600만원이 소요된다.
군은 지난 2019년4월 국토교통부 주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며, 같은 해 9월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는 기본실시설계를 통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
당초 토지매입 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업예정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 관계가 불명확해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았다. 올 하반기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해결될 전망이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이 끝나면 주택건설 및 임대주택 관리·운영을 맡은 LH측이 10월쯤 건축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12월 복지시설 내부 인테리어공사 설계를 거쳐 2022년2월 공사를 완료하면, 3월 주택사업 준공 및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는 일정이다. 역시 1년 가까이 지연된 일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 문제가 크게 복잡한 상황은 아니어서 일정대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LH측의 사업 추진 의지는 이와 별개여서 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