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 영암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13일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해 23일까지 1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군정 질문 및 답변, 농작물 자연재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회는 특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앞서 그동안 대규모 건설사업장 위주의 현장방문에서 탈피해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영암문화재단 등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장 위주의 방문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또 영암문화재단을 방문해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제점 파악 및 대안 모색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행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영암문화재단의 경우 2년 전 군정 질문 및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똑같은 내용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그동안 시정될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에도 의회의 노력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열정적인 노력에 비해 성과는 ‘보잘 것 없다’는 우려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올 여름철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벼 수확률이 30% 이상 감소하고, 지역의 대표 과수작목인 대봉감과 배 등의 심각한 냉해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현장목소리를 청취하고, 곧바로 지난 19일 관내 농·축협장과 농업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지역 농·축협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벼 재배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우선지급금을 6만1천원에서 최소 6만5천원으로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농협도 이를 반영해 지급하는 등의 성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의회는 또 올해 장마, 태풍, 병해충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농작물 자연재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발 빠른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농작물 피해현황과 수확량 조사, 공공기관 소유 경작농민 임대료 인하, 농지구입 정책자금 상환 연기, 농민에게 자연재해 지원금 지급, 농어업재해보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군정 질문 및 답변에도 변화된 모습이 엿보였다. 조정기 의원과 김기천 의원은 폼 보드와 영상, PPT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통해 정확한 수치와 통계자료 등을 제시하는 등 착실하게 준비한 군정 질문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또 문진규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을 통해 지난 10월 22일 전남도 투자심사를 통과한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에 대해 PPT와 영상자료를 통해 설명, 의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반면 조정기 의원의 경우 질의 시간 대부분을 자신이 대표를 맡은 '영암군관광산업발전연구회'의 활동내용을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영산강 수변길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계획과 학산면 소재지 일원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용의는 없는지 군수에게 질의, 아직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연구회에 대한 ‘자화자찬’에 너무 몰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조 의원은 또 이번 군정 질문 및 답변 내내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군서면과 학산면 소재지까지 도시가스 확대공급방안을 꺼내 들었고, 급기야 마지막 날 질의에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아내기 위해 몰아세우다 불미스런 사태까지 빚어져 눈총을 받기도 했다.
또 이를 보다 못한 김기천 의원이 “학산면과 군서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 같다”고 제지성 발언을 한데 대해 “같은 지역구 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지 어디서 겐세이(견제의 일본어)를 놓느냐”고 항변해 스스로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겐세이’는 걸핏하면 사퇴를 강요하곤 해 '사퇴 요정'으로 유명한(?)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에게 쓴 ‘막말’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공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의회 운영의 미숙도 도마 위에 올랐다. 때마침 강찬원 의장이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참석을 위해 의사봉을 노영미 부의장에게 맡겼으나 동료 의원들 간 자칫 고성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조 의원이 담당과장의 저항(?)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리는 상황, 속기록 삭제 문제 등에 따른 논란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 방청객은 “무슨 비리나 잘못도 아닌 도시가스 공급 문제를 사흘 내내 물고 늘어지고, 동료 의원의 발언을 ‘겐세이’로 표현한 것은 달라진 의회 운영에 '옥의 티'였다"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들이 이로 인해 빛이 바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촌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