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지정 관련 김기천 의원 vs 전동평 군수 일문일답 주요내용

▲김 의원 =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조금 억울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한다. 그 핵심은 우리 군이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5년 내 감축 목표를 정하자는 것이다. 30%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인력과 예산이다. 답변서를 보니 대기환경대응팀 신설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우리 군의 재정형편도 동의한다. 그러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첫째는 군민의 건강과 직관되어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관련해 그 피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5년 내 30% 감축 목표, 5년 내 특정 경유차 80% 감축 목표와 그에 상응하는 대기환경대응팀 신설과 인원 보충,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본다.
▲전 군수 = 팀 신설은 사실화됐다. 이번 조직개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오염원을 5년 내에 30% 정도 줄이자는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 영암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이상 목표를 갖고 전남도나 국가의 목표치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조직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환경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 의원 =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규모 있는 회사들이 마땅히 원인을 제공한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시군을 보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소들이 앞 다투어 지역사회 공헌 활동들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대불산단에 있는 공장들이랄지 현대삼호중공업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은 기여도가 매우 인색하다고 본다.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간담회를 요청해 군민들의 이런 요구를 전달한 생각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의회와 행정이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 군수 = 좋은 제안이다.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요구의 강도에 있어서 지금이 불황이고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요구해나간다면 소통이 될 것이다.
▲김 의원 = 기업의 현재 경영형편을 대충은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할 생각은 없다. 다만 기업도 대기관리권역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보여주는 게 맞다.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영암군민들이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다. 갑자기 자동차 검사를 다 해야 되고 비용이 크게 오른데다 까딱하면 지금 폐차해야 되기에 운송수단도 없어지는 형편이라고 보면 이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기업이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권유하고 또 필요하면 압력도 넣어야 한다.
▲전 군수 = 맞다. 동의한다.
▲김 의원 =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정리해봤다. 첫 번째는 특정 경유차다. 두 번째는 기업들도 부담이 생겼다. 현대중공업, 대한세라믹, 한국알루미늄, KC 같은 공장의 굴뚝에 전부 다 공기측정망(TMS) 설치해야 한다. 가장 작은 규모가 2억이다. 따라서 사실 기업들은 부담이 된다. 그다음은 친환경 저공해 에너지 보급 확대다. 일반 군민에게는 20만원씩 지원을 했고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게는 5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왔다. 그런데 이런 수준으로 교체하면 어느 세월에 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확대해야 한다. 대불산단의 통근버스를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은 3개 시군이 추진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택배 차량도 의무적으로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법 예고가 되어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다. 농촌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이 영농 폐기물 태우는 일이다. 야산이고 냇가고 마을 앞이고 가리지 않고 태우는 바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영농철에 맞춰 한시적으로 수거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본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농산물 벼 집진기 장착사업은 효과 만점이다. 농업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축산 악취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패러다임도 바꿀 필요가 있다. 올해까지 이른바 태양광 발전 인허가가 2천건이 넘었다. 다 설치도 안 돼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양이 인허가가 나갔다. 그중에 80%가 소유자가 외지인이다. 영암군민은 딱 20%밖에 안 된다. 결국은 영암에 쏟아지는 햇빛을 이용해 이익을 얻어가는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고 경관이 훼손되고 농지가 줄어 주민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패러다임을 지금처럼 외지인에게 조례의 규정에 맞기만 하면 무조건 인허가를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와 지분을 보장하는 형태의 연구들이 좀 있어야 한다.
▲전 군수 =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김 의원 = 농기계도 머지않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 대책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의식전환도 절실하다. 생활 쓰레기부터 농업용 폐비닐을 마구 투기하고 태우는, 노후 농기계를 무리하게 운영해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자각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위해서는 마을환경학교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한다. 대불산단이 조성된 지 수십 년이 흘렸는데 그동안 대불산단 주변에 대한 이른바 환경성평가 같은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평생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나 그 가족들,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삼호읍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 추적 검사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조선소에서 도장하는 작업에서 엄청나게 비산되는 페인트 분진과 악취가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 공신력 있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기관과 함께 용역을 체결하고 대불산단의 환경이 그곳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심층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 군수 = 종합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에 대한 목표, 그리고 심층적인 검사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대불산단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줘 감사하다. 역학조사를 통해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파악해 대책을 세우자는데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 다른 공단에 대한 여건도 좀 보고. 분명히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 생존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해야 될 역할이지만 그 역할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공신력 있고 믿을 만한 곳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지금 대불공단은 텅텅 비어 있다. 군수 입장에서는 텅텅 비어있는 대불공단에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좋은 기업이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공해가 유발되더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작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피해를 주지 않도록 차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파악을 해서 대불산단이 기업하기 어려운 곳이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 군수로서 고민은 좀 되는 것 같다.
▲김 의원 = 마지막으로, 지난 의회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나눴다. 우리보다 먼저 지정돼 있는 시군 사례들을 보니까 정비할 조례들이 많다.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있고.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마을 단위 소형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악취 방지 및 지원 조례도 있다. 특이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다.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사실은 먼저 지정받아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타 시군의 사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보다는 오히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