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연구원 연구장비 활용도 없어 폐기수순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과 신규장비 개발로 녹색에너지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 태양광 연구장비가 활용도가 없어 폐기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10일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최근 3년간 연구장비 불용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9년 8종, 2020년 14종 등 총 22종의 연구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다가 무상이전·매각·폐기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의하면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소유한 연구장비 62개의 구축에 소요된 예산총액은 61억9천여만원으로, 10억원 이상이 1개,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11개,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0개, 1천만원 미만이 20개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연구장비 활용률은 33.4%였으며, 장비이용료 수입은 1억500만원 수준이었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
녹색에너지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태양광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구조 조정되고, 원가경쟁에서 밀리면서 대부분 태양광 부품소재는 일본, 중국, 독일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또 태양광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도 국내 인프라 부족으로 혁신성과를 찾기 어렵고, 연구원의 장비를 활용하는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또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최근 3년간 연구장비 구입내역은 없었으며,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이전 실적도 단 2건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태양광 설비회사 육성을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도입한 연구장비가 구형모델로 전락해 태양광발전 시공업체가 활용하지도 않고, 연구개발과 국가연구과제를 수주할 수 없을 정도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연구장비는 낙후되고 기술이전 실적은 미미한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하겠다는 연구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부족하다"며, "경쟁력 있는 장비 구축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전남의 중장기 계획수립과 연구기관으로서 역할과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2008년 목포시 산하에 설치됐으나 2013년 전남도청으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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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여전히 전국 최하위
우 의원, "남도문예 르네상스 활성화로 문화향유 확대해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문화향유 여건과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승희 의원에 따르면 문화관광체육부가 지난해 말 실시한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전남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6년 52.7%, 2018년 63.1%에서 2019년 69.6%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2019년 전국 평균 81.8%에 비해 최하위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읍면지역의 관람률이 낮고, 연령이 낮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관람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남의 문화기반시설수는 총 206개로 전국 5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향유율이 낮은 이유는 농어촌과 도서지역이 많고, 문화취약계층인 노인·저소득층이 많으며, 문화예술 활동이나 교통접근성도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남도문예 르네상스 종합계획 추진상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까지 당초 계획된 사업비의 40%만 투입됐고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2016년부터 추진한 남도문예 르네상스 종합계획은 당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천5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개분야 28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남도가 우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020년 현재까지 1천22억원만 투입되었고, 1천491억원은 향후 예정사업이었다. 또 2018년 318억원, 2019년 300억원, 2020년 189억원 등 사업비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국립바둑박물관, 국립한국문학관 등 하드웨어사업들은 중앙부처 타당성조사 결과 불가 결정을 받아 제외됐다.
남도문예르네상스 사업은 2019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앞두고 남도문예 제2의 전성기를 열고 100년 미래성장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다.
우 의원은 "남도문예르네상스사업이 국제수묵비엔날레만 제대로 추진되고 다른 사업들은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남도문예르네상스 브랜드화와 시·군 또는 민간주도로 사업을 추진해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전남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학생과 도민의 교육프로그램 확대, 문화예술단체의 예술 활동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활성화 등 언택트 시대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