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그린뉴딜정책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은 지난 11월 23일 전남도 일자리플랫폼 2층 대강당에서 '전남형 그린뉴딜정책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이 '전남형 뉴딜정책 평가와 진단'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지정토론에서는 전남도 정책개발1팀 김성원 팀장, 광주전남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원, 세한대학교 경영학부 정기영 교수, 광양만권녹색연합 박수완 사무국장, 정의당 영암군위원회 김석원 위원장,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헌석 정책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전남형 뉴딜정책에 2050년 탄소중립에 맞는 사업이 결여되어 있고, 전남경제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 뉴딜사업이 미비하다"면서, "전남도 그린뉴딜 사업에서 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과 해상풍력이 상위에 배치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인근 태양광 시설과 산단의 융합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이 함께 그린뉴딜이 실현가능하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팀장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블루이코노미 사업과 그린뉴딜 사업은 일맥상통하므로 상호보완해 도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 전남만의 그린뉴딜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기영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고 고용 및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가 중요하다. 체계적 전략 없는 그린 뉴딜은 그린도 없고 뉴딜도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완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김석원 위원장은 "전남은 농도인 만큼 뉴딜사업에 반드시 농업분야 반영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농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전남형 그린뉴딜정책이 발 빠르게 진행 되다 보니 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을 위한 그린뉴딜이 스마트팜과 같은 규모가 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이 아닌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그린뉴딜 안에 꼭 포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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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의견수렴간담회 개최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필수노동자와 허심탄회한 소통시간 가져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은 지난 11월 20일 도의회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택배, 돌봄, 운송, 방문간호사, 환경미화원 등 각 분야의 필수노동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과 관련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은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5년이 아닌 2∼3년으로 더 짧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해 필수노동자 전체를 포괄 할 수 있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전문지식인도 좋지만 필수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참여 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남사회복지협회 정행식 회장은 "사회복지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의 우울감이 60%나 증가했다"며 "심리치료와 힐링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필수노동자들 대부분이 고용불안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안정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 중인 윤혜정 방문간호사는 "코로나19 검사 시 첫 번째로 현장에 투입되는 직군이 바로 방문간호사이고, 초과근무를 일삼고 있는 실정임에도 각종 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과 달리 초과수당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업무의 사각지대에서 고생하는 수많은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보라미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1만명의 보육교사가 실직됐다. 필수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은 너무 열악하며 임금은 최저수준, 저임금으로 불안정하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제안들을 참고해 필수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담아 제348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