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렴도 올해도 중위권 고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등 전국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영암군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에 이어 3등급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다.
군이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해피콜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청렴 마인드 생활화를 위해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는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백약이 무효'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총 20만8천152명(외부청렴도 15만3천141명, 내부청렴도 5만5천11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청렴도 측정은 높아진 국민 기대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방식으로 진행,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반부패 개혁이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적극행정' 항목을 신설하고, 외부청렴도의 평가비중을 높여 국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했으며,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지방체육회와 인구규모가 작은 지방의회를 측정대상에 포함시켜 청렴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지방체육회와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결과는 12월 중 별도 발표 예정이다.
측정결과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평균 8.53점, 0.06점 상승)는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평균 7.59점, 0.05점 하락) 점수는 하락해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의 경우는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지자체 가운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모두 3등급에 머물렀으며, 종합청렴도 역시 3등급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외부청렴도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서고, 내부청렴도는 3등급을 유지하면서 종합청렴도가 전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약간 개선된 바 있으나 올해는 별 변화가 없는 것이다.
2018년 청렴도 조사에서는 내부청렴도는 3등급을 유지했으나, 외부청렴도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종합청렴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격하한 바 있다. 또 2017년 조사에서는 내부청렴도가 역시 3등급을 유지했고, 외부청렴도는 다시 3등급으로 올라, 종합청렴도 역시 3등급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영암군의 종합청렴도는 조사할 때마다 3∼4등급을 오락가락하며 전국 군 단위 기초지자체 가운데 중위권을 맴돌고 있다. 특히 공직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수년째 3등급이며 '백약이 무효'로 개선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공정' 관련 항목인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항목에서 모두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연고·청탁으로 인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반부패 정책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이번 조사결과는 청렴한 공직사회는 형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고 전체 공직자들의 청렴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각고의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군정책임자가 솔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계기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남도는 종합청렴도에서 올해 두 계단이나 추락 4등급을 기록했다. 외부청렴도는 두계단 추락한 4등급, 외부청렴도는 1계단 추락한 4등급이었다. 광주광역시는 내부청렴도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1계단 올랐음에도 종합청렴도는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다.
전남도내 기초지자체의 경우 시 단위에서는 목포시가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순천시는 지난해와 똑같이 5등급에 머물렀다 군 단위에서는 구례, 담양, 보성, 진도, 해남군이 종합청렴도 2등급이었고, 고흥, 신안군이 5등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