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시스템 복구 예산 과다 소요 논란

군이 영암한국병원과 군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에 이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 지난 22일 의회를 통과하면서 응급의료시스템 복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에 따른 군의 비용추계 결과 매년 10억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타 시·군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너무 과다한 예산지원이라는 안팎의 지적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4월 영암병원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할 당시 군이 운영비로 연간 2억5천만원의 예산 지원과 함께 공중보건의 2명을 파견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연간 10억원이 넘는 지원예산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응급실 운영 재개를 위한 영암한국병원 측과의 투명한 협상 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22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영암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추가대상지역 결정고시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업·농천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옛 영암병원 응급실이 폐쇄되면서 올해까지 8년째 계속되고 있는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조례여서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일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영암한국병원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영암한국병원은 진단과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와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신속한 치료와 편의를 제공하고, 군은 응급의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에서 당직의사 및 간호사 등의 인건비를 포함해 5년 동안 50억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매년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는 대부분 인건비로, 당직의사 3명에게 월 1천800만원씩 연간 6억4천800만원, 간호사 5명에게 월 32만원씩 1억9천200만원, 야간 근무 인력 등 인건비로 6명에게 354만1천원씩 2억5천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에 3억5천여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2,3차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예산은 군이 옛 영암병원에 지원했던 예산규모나 현재 타 시·군의 경우에 비춰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군은 옛 영암병원에 연간 운영비로 2억5천만원을 지원했고, 전남도로부터 추가 배정을 받는 방식으로 공중보건의 2명을 파견했다.
또 지난 2019년 4월 군이 개최한 '군민 100인 원탁토론회'에서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최대과제로 부각됐던 ‘영암 관내 응급실 개원’과 관련해 전동평 군수가 답변을 통해 “응급실 운영을 위해 개인병원(영암병원)에 100억원 가까이 쏟아 부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암병원 측은 “응급실 운영에 100억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적이 없다”고 강력 항변하고, 응급실 (재)개설을 위해서는 “최소 8천여만원에서 최대 1억5천여만원까지 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불과 2년 전만해도 응급실 운영에 2억여원의 지원이면 된다고 밝힌 것이다.
또 전남도내 타 시·군의 경우도 연간 2∼3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특정 병원의 응급실 운영에 연간 10억원이 넘는 군비 지원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특정 병원이 운영하는 응급실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인건비를 군이 부담하겠다는 발상은 예산낭비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영암한국병원이 과연 응급실 운영 의지가 확실한지 등에 대해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