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280회 임시회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이모저모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중인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업무계획 보고 후 의원들은 질의 답변을 통해 차질 없은 계획 추진을 주문했다.
도시가스공급 학산·군서 동시추진 거듭 확인
○…투자경제과는 이날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2021년 투자경제과 이렇게 일 하겠습니다>라는 별도 책자를 만들어 ‘2020년 주요성과’를 ‘이렇게 일 했습니다’와 ‘결과는 이렇습니다’, ‘반성과 교훈’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또 2021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일 하겠습니다’와 ‘중점과제’로 나눠 일목요연하게 보고해 의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투자경제과의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 의원들은 도시가스공급공사와 훈련용 비행장 건설, 자동차 튜닝 산업 등을 중점 거론했다.
임채을 투자경제과장의 영암 도시가스공급사업 보고에 대해 전동평 군수는 “사업비 127억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영암 도시가스 공급을 마무리한 뒤 학산면과 군서면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상기하면서, “사업비 127억원은 영암읍 중심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예산이고, 학산면과 군서면의 경우 지선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각각 20억원씩 40억원의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다. 예산 확보에 의회가 적극 협조해달라. 목포도시가스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이들 두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도 영암읍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향후 200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영산강간척지 3-1지구 태양광발전 반대천명
○…전 군수는 영산강 간척지 3-1지구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움직임에 대해서도 거듭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암면에 계획된 훈련용 비행장 건립 예산 확보방안을 묻는 조정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 과장이 “440억원 가운데 세한대가 240억원 가량 부담하게 되고, 설계비 등은 국비나 도·군비로 확보하며, 나머지는 신한에어 등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전 군수는 “세한대 등 5개 대학이 이용학생 수 등을 감안해 기본시설투자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군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토지매입 등에 따른 부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군수는 또 “훈련용 비행장 건립은 캠퍼스를 미암면에 유치하고 그 주변에 경비행기 조립공장까지 설립하는 등 경비행기 항공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취지”라면서, “자동차 튜닝산업과 훈련용 비행장이 들어서는 것은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등과 교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뤄볼 때 영산강 간척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영암군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 군수가 다른 업무를 위해 이석한 뒤 박찬종 의원은 “영암읍과 군서면의 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훈련용 항공기들로 인한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 “항로를 집단거주지 등을 피하고 훈련시간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유나종 의원은 “활성산에 태양광과 풍력발전, 삼호읍에 자동차경주장에 이어, 미암면에 훈련용 비행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왜 영암은 이런 사업만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지역발전에 미치는 득실이 뭐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정기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훈련용 비행장 건설이 꼭 필요한지 미암면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천 의원은 “영암군은 자동차 튜닝산업 최적지, 경비행기 항공산업 최적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따른 배후산업단지 최적지, 생명산업 최적지라는 등등의 명분으로 이른바 4대 핵심발전 전략사업을 추진해온지 7년이 지났다. 도대체 성과가 무엇이냐”고 질타하고, “자동차튜닝산업만 해도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지만 업체는 부도나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6년 동안 군민을 기망했다. 밑도 끝도 없이 최고의 인프라를 갖췄다며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 붓는 것은 과욕이다. 먼저 해야 할 사업, 숙성해서 나중에 추진해야 할 사업을 가려서 로드맵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력 조언했다.
박영배 의원, 공무원임대아파트 완행열차냐?
○…박영배 의원은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예산을 확보한 것이 언젠데 너무 느슨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영암읍은 갈수록 쇠락해가는데 군정은 완행열차냐”며 사업의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62, 63-1번지 일원에 연면적 3천230㎡(지상4층) 규모로 건립될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2019년 예산을 확보, 2020년 1월부터 본격 추진됐으나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다.
임문석 총무과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나섰으며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한 뒤 오는 7월 착공해 내년 6월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영암군민장학회에 대해 “기금 보유액이 늘지 않고 있다. 영암지역 학생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장학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이 지급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기금을 모든 학생들에게 나눠주라”고 질타하고 기금 확보 방안 및 지급 방안의 개선을 주문했다.
강찬원 의장은 더 나아가 “장학회 이사 1∼2명을 의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세한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포 영가척마을 태양광소송 후속대책 질타
○…김기천 의원은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서 도포면 영가척마을 인근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사실을 1년 뒤에야 알게 된 주민들이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후 180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최후수단으로 청구한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영암군에 승소<영암군민신문 2월5일자 보도>했다”면서, “재판부가 주민들 손을 들어준 것은 환경권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인가에서 가깝게는 10m 내에 있고, 대부분 100m 이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설을 팔아넘겼다. 주민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는 실정인 것이다. 그럼에도 군이 주민들을 상대로 항소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장창은 종합민원과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있어 허가취소의 경우 사업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문제가 있는 점 등 불가피한 항소사유를 설명했으나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특히 강찬원 의원은 영가척마을 태양광발전시설 항소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논의를 계속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확대지급 또 논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서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확대지급 방침이 보고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양은숙 과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을 지난해까지 연 34매(5천원권 기준)에서 36매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기천 의원은 이에 대해 “36매를 지급하겠다는데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했느냐. 2매를 더 확대 지급하겠다는 배경이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양 과장은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매씩 추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회는 지난 2019년 말 정례회에 상정된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연중 34매에서 37매로 지원매수를 늘리는 조항을 삭제한 대신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설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명문화해 수정가결 했다.
의회는 또 2020년 본예산에 연중 34매에서 37매로 지원매수를 늘리기 위해 편성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예산 25억9천만원 가운데 2억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의회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기준 확대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부터 “매년 지급매수를 상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전남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하지만 의회가 당시 매수 제한을 없애고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게 조례를 수정함으로써, 올해 본예산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관련 예산으로 26억1천700만원이 책정됨에 따라 지급매수를 추가해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처지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 이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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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된 영암경찰서 신축문제
현 위치 신축공사 땐 영암읍성 관련 문화재 훼손 논란 불가피
발굴조사 필요 땐 공사장기화 우려도 커 새 부지 필요 지적도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에서는 영암경찰서 신축문제가 쟁점이 됐다. 군이 추진하는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다.
노영미 의원은 “영암 달맞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영암경찰서를 현재 위치에 신축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군민들의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찬원 의장은 이와 관련해 “영암경찰서 신축과 관련해 현 위치에 할 것인지 새로운 부지로 옮길 것인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군이나 영암경찰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경찰청,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가 결정해야할 사안이지만 이전할 경우 지역사회 차원에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영암을 찾아 영암경찰서 이전문제를 논의했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87년 지어진 영암경찰서는 안전진단결과 C등급의 노후 건물 판정을 받아 2018년 말 헐고 신축하기로 결정됐다. 국유지 등 대체 부지를 검토했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다. 총사업비 176억9천여만원을 투입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오는 2023년 2월 준공 예정이다. 또 공사기간 영암군민회관을 임시사무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 부지에 신축할 경우 공사과정에서 영암읍성터가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 또 신축공사에 앞서 문화재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하고, 성터 유물이 발굴될 경우 문화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기간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어 업무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따라 새로운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나 영암읍의 경우 관공서가 들어설 부지가 태부족하다. 이 때문에 영암공공도서관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氣찬랜드로 이전하기로 결정된바 있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에서는 영암읍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