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유나종 의원 ‘5분 발언’ 全文

안녕하십니까?
영암 덕진 금정 신북 시종 도포에 지역구를 둔 유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난상황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조금 잠잠해지는 듯하더니, 코로나 상황이 제4차 유행 조짐을 보이며, 다시금 우리 군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우리지역에 5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잘 버텨냈습니다.
군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매일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면서, 방역에 총력을 다한 결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타 어느 지역보다 발 빠른 행정으로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전 군민에게 10만원씩 2차에 걸쳐 재난생활비 총 110억원과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비 40억원을 지급한 것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첫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지금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와 관련부서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꼼꼼하게 준비한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최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어민과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잠시, 대다수의 전업농들은 제외되고 농업인중 28%만 지원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그에 따른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생활비 지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에 따른 지역 경제의 피해와 함께 일상생활에 누적되어 온 피로도까지 모든 군민이 감당하며 인내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군민에게만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군에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난 2차 재난생활비를 지원했던 것처럼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재난적 경제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예산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두려울 정도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71%에서 2020년 2분기 98.6%으로 크게 증가하여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는 같은 기간, 선진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76.2%에서 75.3%로 소폭 감소한 것과 대비됩니다. 이 수치에서 보이는 것처럼 코로나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방역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재난생활비 지급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 부양 정책입니다.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재난생활비가 지역화폐와 결합하여 소비로 연결되고 수요를 확충하며, 늘어난 소비수요가 공급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경제 논리로 새로운 경제 선순환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55억원의 재난생활비 지급 후 가맹점별 영암사랑상품권 환전 청구 내역을 보면, 농협 계열을 제외한 가맹점 청구금액이 1월 11억원에서 2월 31억원, 3월 25억원으로 재난생활비의 대부분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생활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봤을 때 제3차 재난생활비 지급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언젠가 코로나의 종식으로 일상에 돌아갔을 때 우리 지역경제가 무너져 버린다면 경제회복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실 지난해 빈번하게 발생한 봄철 이상기온과 폭염, 기록적인 장마와 잦은 태풍,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그에 따른 수확량 감소까지 우리 농민들은 생산활동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차단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 증가와 코로나로 인한 판로 부진, 학교급식 중단, 지역축제와 각종행사 취소, 관광산업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소비 부진까지 겹쳐 수익이 곤두박질 치면서 군민들은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군 군정방침이 무엇입니까?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아닙니까? 농업인에서 부터 소상공인, 근로자, 어르신, 주부, 학생 등 모두가 소중한 영암군민입니다. 6만 군민 한분 한분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6만 영암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군민의 소비 촉진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제3차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