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전남도의원, 제351회 임시회 도정질문·답변 요지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통해 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기업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남형 상생일자리에 참여하는 발전사, 제조업체,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등이 2021년 1월 체결한 ‘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 전남형 일자리 상생협약서’를 확인한 결과 일부 내용이 2020년 6월에 변경된 초안에서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WTO 등 국제통상규범 위반(내국민대우, 금지보조금 등) 소지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상생협약서의 제15조(지역 내 부품 조달 의무 비율)를 당초 ‘지역 내 생산 제품 100%(터빈 50%) 사용’에서 ‘도내 생산 제품 우선 사용토록 노력’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도내 생산제품 의무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전남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일도 가능하게 된다”면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추진 이유는 그린뉴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향후 20년간 제조 및 유지보수 분야에서 기업과 일자리 등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전남의 해양자원을 내주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지역업체 생산제품 의무구매’를 명시해 협약을 변경하거나, 향후 시행협약을 통해 도내 제조업체들의 참여와 의무구매를 포함하는 등 지역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남도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과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 9월까지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은 국내외 기업 동향과 부품제조단지 배치, 연관기업 발굴 육성, 관련기업 유치, 배후단지 조성 등 향후 해상풍력사업의 추진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반면에 용역수행기관에 제출한 제안서 중 1차 수요조사는 나주혁신산단 80개 입주기업 중 20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면서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 의원은 이에 따라 “성공적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사업을 위해 도내 업체가 의도적으로 배제되거나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해상풍력 관련 기업이나 도내 산업단지협의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이뤄지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전남형 상생일자리 협약에서 목포를 해상풍력 물류중심지로, 영암과 신안은 대규모 해상풍력설비 제조단지가 들어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조선업 경기 장기 침체와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과 맞물려 대불국가산단의 업종전환과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불산단과 가깝고 공유수면 매립 후 항만운송이 용이해 물류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는 용당산업단지(용당부두)를 배후단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해상풍력 부품기업을 유치하거나, 현대삼호중공업과 전남개발공사의 공동개발 방안 강구 등을 통해 용당산업단지를 해상풍력단지 배후산단으로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밖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태양광 설치 장소 등에 따른 개선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냉해와 가뭄, 홍수 등 피해를 받고 있는 농업분야도 2050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지만, 난개발 방식으로 산지나 농지까지 태양광 설치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농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지적하고,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이나 유휴지, 고속도로나 지방도 경사면, 방음벽과 방음터널, 학교건물 옥상 등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소멸 청년인구 유출 대책 '전남형 농촌재건대학' 설치해야
우 의원은 지방소멸과 청년인구 유출대책으로 ‘전남형 농촌재건대학’ 설치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전남을 비롯한 농업 농촌은 기후변화, FTA 등 경제변화, 저출생·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고, 2020년 전남을 떠난 1만5천157명 중 15~39세가 88.5%인 1만3천419명을 차지할 정도로 청년 인구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에 전남도의회 입법연구팀에 의뢰해 ▲서남대학 중국향촌건설학원 ▲푸젠농림대학교 신농촌개발원 ▲일본 지역부흥협력대와 같은 ‘농촌문제와 청년문제를 결합한 해외사례’를 조사했다면서, “단순한 인구정책을 넘어 청년정책과 상호발전할 수 있는 연계정책을 통해 일자리, 주거, 출산, 육아, 교육 등 청년들의 농촌거주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우 의원은 특히 “중국이 농촌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만든 것처럼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문제까지 대안과 정책을 학습하고 실천할 청년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전남형 지역부흥협력대’나 ‘전남형 농촌재건대학’을 설치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남도립대학이나 지역대학에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방안,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커리큘럼 확대 및 교육사업 지원 방안, ▲전남도의 중심 의제와 정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