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산 태양광발전 관련 전망대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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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활성산 태양광발전 관련 전망대 설치 논란

풍력 이어 태양광발전 준공 따라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 금명 건축허가 신청

군, "마다할 이유 없다" 불구 지역사회 기여사업으론 사실상 유일 수용 주목

활성산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군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명GEC 측이 지역사회 기여사업의 일환으로 20억원 규모의 전망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최근 설계를 마무리, 금명간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은 대명GEC 측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망대를 설치하겠다는 뜻을 알려왔을 뿐,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일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혀 전망대 건축허가를 어떻게 처리할지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대명GEC 측의 전망대 설치는 군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였던 활성산에 풍력에 이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속한 여러 사업 가운데 군민장학기금 10억원 외에 실천에 옮길 유일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과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전망대만 덩그러니 설치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명GEC 관계자는 풍력에 이어 태양광발전사업이 지난 3월 준공됨에 따라 지역민과 관광객 등을 위한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2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 전망대 건축예정지는 활성산 정상 KT송전탑 인근으로 부지정리도 완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은 대명GEC 측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감도 등을 가져와 전망대 설치 계획을 전달했을 뿐,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군은 특히 대명GEC 측이 전망대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이를 불허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군민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대명GEC 측이 활성산을 통째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만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렇다 할 노력이 전무 하다시피 해 군민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명GEC는 활성산에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군과 체결한 투자협정 양해각서 '세부사항이행문'을 통해 ▲군민장학기금 10억원 지원, ▲지역주민 발전기금 지원, ▲발전소 내 지역주민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지원, ▲영암군 관광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 풍력사업 추진이후 사업부지 내 승마, 산악용 오토바이, 오토캠핑장 등의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명시했으나 실천에 옮긴 것은 장학금 기탁과 금정면에 대한 일부(?) 기금 지원이 고작이다.
또 풍력에 이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이에 따른 군민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총 35억원 규모의 부대시설물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망대(2억원), 그린홍보관, 에너지 학습장, 특산물 전시장(16억원), 캠핑장(3억원), 에코파크 광장, 농작물 직판장(2억원), 진입로 정비(8억원), 꽃동산 조성(2억원), 둘레길 조성(2억원) 등이다. 대명GEC는 심지어 이들 시설공사를 완료해 군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제안까지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물론 군까지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태양광발전에 따른 부대시설의 내용에 대해 군에 위임하겠다는 제안까지 내놓았으나 확정된 사업은 없었다.
대명GEC는 또 대불산단의 조선업종 사업체와 170억원 규모의 태양광 기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발전소가 들어서는 금정면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설비(1㎿급)를 설치해 무상으로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 역시 설천에 옮겨지지 않았다. 대명GEC는 심지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금정면 연소리 659번지 일원 323만5천630㎡에 98㎿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인근 나주 한국전력과 연계한 '스마트 에너지 생산단지'를 만들겠다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6년 후에는 연간 136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게 돼 190억원의 직·간접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3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도 기대된다는 그럴듯한 청사진까지 밝혔으나 현재로서는 공염불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명GEC 측이 20억원 규모의 전망대 건설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건축예정지와 활용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특히 활성산 풍력 및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역수용성'을 무시하고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대명GEC 측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전망대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될 정도로 군민들의 여론이 워낙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법대로 처리하는 방안 외에 군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대명GEC가 가동 중인 활성산 풍력발전은 2㎿급 20기로 발전용량은 40㎿다. 또 태양광발전은 발전용량이 100㎿로, 이는 연간 4인 가족 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규모다. 태양광발전은 지난 3월 말까지 군이 개별법에 의한 준공을 해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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