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시범사업 선정

군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전략적 대규모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에 선정, 국비 2억8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지난 2012년부터 영암읍 망호지구를 시작으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 7만8천892필지 중 6천8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2021년에는 이미 국비 15억9천만원을 확보, 신북 유곡지구 외 7개 지구 8천504필지, 724만3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략적 대규모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한 결과 국비 2억8천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올해에만 18억8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경계분쟁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최근 국토부가 실시한 사업 만족도와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사업 만족도는 82.6%(1천886명),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92.6%(2천113명)로 집계될 정도로 만족도 및 필요성이 높다고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2030년까지 전체 지적불부합지구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토지분쟁 해소는 물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