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재산세 감면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2021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극복의 도움을 주고, 일반 과세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감면은 불가했던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해당 업종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다.
군은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의회 감면 동의를 신속하게 받음에 따라 착한임대인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 고급오락장에 대한 건축물 및 토지 재산세를 일정 부분 감면된 세액으로 고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3천여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 결정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