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 6천677억원 편성

군은 6천67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7월 12일 개회하는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 제284회 임시회에 심의를 요구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6천180억원 대비 497억원(8.05%) 증가한 규모다.
군은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비와 코로나19 지원 대책,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와 산업·고용위기의 악조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을 확대하는데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제2회 추경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천912억원으로 제1회 추경 5천433억원 대비 479억 원(8.81%) 증가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60억원으로 제1회 추경 642억원 대비 18억원(2.90%) 증가했다. 기타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05억원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1천568억원(23.48%), 사회복지 및 보건 1천447억원(21.67%), 환경보호 998억원(14.95%), 교통 및 물류, 국토지역개발 771억원(11.55%) 등의 순이다.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가금농가 지원 사업 27억1천500만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7억5천만원,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및 접종센터 운영사업 3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억7천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10억9천만원 등 AI 지원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긴급편성 했다고 군은 밝혔다. 이밖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에 10억원, 노후관광지 및 도시재생, 도시계획정비에 11억5천만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14억5천만원, 깨끗한 물 생산관리 사업 10억7천만원 등을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사업 등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군은 덧붙였다.
군 기획감사실 천재철 실장은 “제2회 추경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사업 등을 통한 재난·재해 예방과 군민의 생활안정,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반면 군은 가용재원이 당초 136억원에서 302억원으로 늘어나기는 했으나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과 교동지구도시개발사업, 영암도시가스공급 등 현안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사업비 부담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빠듯한 실정임에도 전 군민 대상 3,4차 재난생활비 107억5천만원 편성을 강행하는 등 안정적 재정운영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의회는 오는 7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해 13일 자치행정위원회, 14일 경제건설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열어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며,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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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쟁점은?
바둑테마파크 부지 환매수입까지 계상 가용재원 136→302억으로 늘려 확보
의회, 재난생활비 삭감의지 여전 씨름단인건비, 비행장용역비도 논란 여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우선 주목할 부분은 가용재원이 당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점이다.
군이 당초 의원간담회에 보고한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계획에는 가용재원이 135억9천800만원에 불과했다.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10억원, 지방교부세 68억원, 보전수입 52억9천800만원 등이다.
반면 의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가용재원은 모두 302억3천800만원에 이른다. 지방세가 5억원에서 14억9천300만원으로 늘었고, 세외수입은 10억원에서 22억7천9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당초 68억원에서 211억6천8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보전수입 등은 그대로다.
군은 지방세의 경우 담배소비세가 5억원 늘었고, 지방소비세가 도비 재정조정에 따라 9억9천300만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 증가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둑테마파크 편입부지에 대한 환매 수입까지 들어있다. 그야말로 모든 가용재원을 '긁어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020년 교부세 정산분이 추가되면서 176억2천만원이 확보되었고, 특별교부세는 백신접종 등 22억1천700만원이 확보되었다. 또 2020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으로 13억3천1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용재원이 배 이상 늘어난 것은 빠듯한 재정형편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군은 전동평 군수가 6월 정례조회 때 밝힌 전 군민 대상 1인당 10만원씩 3,4차 재난생활비 지급을 위한 예산 반영을 관철시켜, 그동안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삭감의지를 밝혔던 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가용재원을 감안할 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회는 특히 지난 7월 6일 가진 의원간담회에서 재난생활비 일부 삭감 의지를 재확인하고, 삭감한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한파 피해를 입은 무화과와 대봉감 재배농민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삭감 예산을 예비비에 계상하지 않고 수정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방안도 제시됐고, 재난생활비를 한 차례로 줄이는 대신 군민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소관 상임위의 구체적인 심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밖에 제2회 추경에는 영암군민속씨름단 인건비와 미암면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건립' 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이 들어있어 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비행장 건립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또 운영 중단 위기에 몰린 영암버스터미널 임차 운영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어, 이의 전제가 되어야 할 영암버스터미널 중·장기 운영계획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