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공용주차타워 논란에 대한 정의당 영암군위원회의 입장

삼호 한마음회관 주변 공용주차타워 건립을 놓고 영암사회가 소란스럽다.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차 격론이 벌어졌고 김기천의원의 5분발언에 이어 영암발전희망연대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지역 4개 신문도 이 논란에 가세했다.
한편으론 반가운 일이다. 왜냐하면 지역의 현안을 놓고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온 일이 참으로 오랜만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 과정이 거칠고 공격적이더라도 주민의 발언권을 확대하고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더 크다. 지금 우리 영암공동체는 민주주의 실전학습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냥 지나치기에는 매우 의도적인 정보왜곡에다 특정인과 특정세력에 대한 도가 넘는 비방이 횡행한 사실은 분명히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분명히 하겠다. 정의당은 삼호읍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보라미의원과 김기천의원이 앞장서서 주차환경을 확충하는 일에 노력하는 이유이다. 또한 주민안전을 위해 덤프 굴삭기 같은 중장비 주기장의 설치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공동주거단지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여건 개선에 집중적인 예산 투여가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
둘째, 김기천의원에 대한 공격은 부당하다. 영암군이 사전 타당성조사 없이 현대삼호중공업 북문주차장을 특정하여 공용주차타워를 세우겠다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700면 규모의 대규모 주차타워로 예산이 자그만치 150억원이다. 그런데 현대삼호중공업은 북문주차장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 의사를 밝히면서 공사기간 중 300면의 대체주차장 마련, 동절기 결빙사고 예방을 위한 북문진출입로 열선 설치 같은 조건을 달았다. 전제조건을 단 기부채납은 받을 수 없다는 법률을 위반한 요구다. 김기천의원은 바로 이같은 행정절차 위반과 기부채납관련 관련 법률 위반을 묻고 따졌던 것이다. 결국 실시용역예산 3억5천만원은 집행부 요구대로 원안통과하였다. 이 모순투성이 예산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면 달게 받겠다. 하지만 정의당의원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는 거짓비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특히 영암군 관련 일에 종사하면서 정보를 왜곡하고 거짓선동을 일삼는 세력에게 경고한다. 지역분열을 꾀하고 부당하게 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지 않을 경우 군민의 심판은 물론이고 법의 판단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대삼호중공업이 사회적 책임에 얼마나 인색하고 몰지각한지 만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초 주차장 문제는 삼호 현대 입주민을 중심으로 1400여명이 한마음회관 주차장 부지에 200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건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영암군도 그 장소를 유력하게 검토했고 현대삼호중공업과 기부채납 협의도 진행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기부채납이 아닌 분할매각방식을 고집했고, 그 결과 올해 2월에 신청한 공용주차장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던 것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외치는 ESG 경영 그 중에서도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 중공업 주변 주차환경이 극심하게 어려워진 것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현대삼호중공업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 때문이다. 영세 상공업자도 아니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영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묻고 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꼬인 실타래를 풀 당사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이다. 지역사회의 준열한 비판과 사회적 책임 실천 요구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장소가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지 정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실 지역주민과 노동자 대표들을 중심으로 적절한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한 사실은 익히 알고 있다. 북문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한마음회관 주변 주차차량을 분산하겠다는 의도도 일견 이해된다. 하지만 막대한 군예산을 들여 삼호읍에 처음으로 건립하는 공용주차타워는 이용자인 지역민과 노동자들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한마음회관 주차장 부지는 물론이고 인근 유휴지, 더 나아가 주차장과 회사 안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 등 폭넓은 대안을 놓고 주민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숙의해야 한다.
정의당 영암군위원회는 현대삼호중공업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과 노동형제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일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삼호읍 공동주거단지 주변 주차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겠다. 더 나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노동환경과 삼호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개발에 온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2021년 9월 8일 정의당 영암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