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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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제286회 임시회 회기(10월 13∼22일)인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를 가동했다. 특위는 이번 활동을 통해 관내 14곳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22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註>
■ 영암공원 호국영령 위패봉안실 관리
위패 및 재단 재배치, 주변 환경정비 필요
영암공원 호국영령 위패봉안실은 영암읍 동무리 160-1번지에 지난 2000년 4월 조성됐다. 면적은 10㎡로, 715명(전사자)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의회는 이번 방문에서 현재 봉안시설은 지하에 위치해 습기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환풍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호국영령을 모신 봉안실 다운 경건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배치된 호국영령 위패와 재단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공간을 넓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원 입구에 있는 화장실과 주변 환경정비도 필요하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영암지역 최초의 의병장인 양달사의 전설이 서린 장독샘 인근인 정신약국 앞 오거리 주변의 종합정비, 가로등 점멸기와 전신주의 위치 변경 등의 교통시설물 정비도 요구했으며, 장독샘의 수질을 관리할 장치 및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물 설치와 함께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3억원의 사업비(도비와 군비 각 50%)를 투입해 읍소재지 내에 특색있는 공원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을 향상하고 관광객 유입 효과를 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오색스카이웨이(경관보도교 및 전망대), 광장, 음악분수, 데크 로드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현장 방문을 통해 영암읍성 내 유적 훼손 방지를 위해 문화재청과의 협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기존 계획에 변경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를 보완할 경관조명사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단순한 시설물 설치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달맞이공원’이란 이름에 걸맞게 월출산과 조화를 이룬 야간경관조명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져야 외부 관광객의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과 비석은 달맞이공원 테마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이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업진행단계별 주민의견수렴 절차 거쳐야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소재지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해 사업비 91억1천200만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찬복지센터 신축, 문화배움길 개설, 동행길 조성, 아이콘 간판 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위는 현장방문을 통해 감독관이 수시로 변경, 업무 인계인수가 미흡하고, 잦은 사업 변경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보인다면서, 민원사항 등 종합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설계 변경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감독부서가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과 간판정비사업의 경우 지역여론을 경청하고 지역환경을 감안해 지역색을 충분히 반영하고 농어촌공사와 재협의해 개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찬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준공 후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비를 어느 정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사업 진행 단계별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 보행로 조성공사가 변경된 것에 대해 보행자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내년도 사업 추진에 신경을 써야 하며, 향후 추가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군이 직접 발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영암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현황
냉난방 및 화장실 청결상태 수시점검 필요
영암군이 직영하고 있는 영암 공영버스터미널을 점검한 특위는 직영과 함께 밝아진 분위기와 깨끗한 환경으로 이용객들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냉난방시설과 화장실 청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이용객 편의 증진에 신경 쓸 것과 입점 점포를 늘리는 등 터미널의 공실률을 낮출 방안 마련, 외관 도색 때 방문객에 영암군의 밝은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적절한 디자인 선택할 것 등을 주문했다.
■ 영암한국병원 응급의료기관 운영
응급실 이용에 대한 의료진 친절도 높여야
올 4월부터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나선 영암한국병원을 찾은 특위는 응급실 운영으로 영암군의 의료공백이 일부 해소되고, 지역민들의 만족도와 신뢰가 늘었다고 평가하고,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의 응급실 이용객에 대한 친절 교육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부족한 의료인력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숙사 제공 및 비용 지원 등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응급의료기관 이용자 중 군민안전보험 수혜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소와 병원이 협업해 정보 제공과 홍보 등을 통해 수혜자를 늘릴 방법을 강구할 것도 주문했다.
■ 지방도 819호선∼영암한국병원 도로확장공사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을 찾은 특위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거리에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뒤섞여 정체가 심하므로 우회전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보행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 등을 주문했다. 또 약국 앞에서부터 병원까지 양방향 인도 설치가 필요하므로 설계 변경을 통해 추진할 것도 요구했다.
■ 상수관로 노후로 인한 녹물 피해 발생 현장
수돗물 안전성 보장 위한 근본대책 절실
수돗물 적수(녹물) 피해 현장을 점검한 특위는 적수 발생 시 신속한 민원 응대와 피해 가정의 가구원수에 맞게 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명절 등 수도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 적수 발생 비율이 높다며 정확한 원인 분석과 불편 사항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피해 발생 시 주민들이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 체계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구제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면서, 필터 및 생수 구입비 지원, 자영업자 손해보상 기준 마련, 사회단체 및 봉사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형평성 있는 생수 공급, 불편 겪는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노후 상수관로의 빠른 교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금액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이 빠르게 이뤄져야하고, 상수도 기금 설치와 수돗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액예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삼호읍 농촌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운영
중장기적 군서면 그린자원센터 증축 시급
삼호읍 나불로 434번지 농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현장을 점검한 특위는 방치된 폐기물들이 미관을 해치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매립장에 모이는 쓰레기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급히 처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방치된 폐기물이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처리되어야 하며, 개인 소각이 불가능한 외부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매립장 출입 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추산해 본예산에 한꺼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쓰레기 수거 통계를 분석할 때 폐기물 배출량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수시로 처리해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위는 또 매립장은 이미 쓰레기 처리 능력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로 급증하고 있는 일회용품 생활쓰레기까지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군서 그린자원센터 증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매립장의 사후관리 및 자원 재활용 관점에서 소각재 안에 있는 금속류는 재선별 처리하고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삼호읍 원룸촌 쓰레기 배출
삼호 원룸촌 쓰레기 배출 문제와 관련해 특위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아 거주자 대다수와
의사소통이 어렵고 문화차이에서 기인하는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문전수거 방식 등을 제안하거나 음식물 분리배출 등 거주자에 대한 꾸준한 계도를 통해 쓰레기로 인한 피해발생 근절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쓰레기 수거 인력의 업무 가중이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도 고려하고, 신축 아파트로 인해 세대수가 많아짐에 따라 쓰레기차를 추가 배치하는 등 필요 장비나 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 있으므로 향후 주거지역 아파트나 원룸촌의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과 문전수거 방식 외에도 거점 수거 지점을 확대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삼호읍지역 임시시장 개설
특위는 삼호읍지역 임시시장 개설에 대해 삼호읍은 2만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사회기반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이 미비해 많은 자본이 인근 목포나 남악으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지역민들을 위한 시장 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 위치 선정은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다음 지역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삼호읍 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특위는 삼호읍 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수천 세대가 넘는 지역에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지역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 곳곳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삼호읍과 비슷한 환경임에도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또 한양아파트와 렉시안아파트 사이 공간이 여건상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면 주거밀집지역임을 감안해 녹지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영암 변전소 건설사업
영암 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특위는 의회와 집행부, 반대대책위원회 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주민 이해도 증진과 함께 관련 사업에 대한 군의 의견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정확한 여론조사와 더불어 주민들의 의사가 사업 주체에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침수상습구역 벼 흰잎마름병 피해 현장
특위는 침수상습구역의 벼 흰잎마름병 피해현장을 찾아 침수피해 및 품종 문제 외에 흰잎마름병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가에 품종 보급 시 지역 환경에 적합한 품종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다른 병충해와의 관계도 확인이 필요하고, 보급한 품종의 공공비축미 선정과 농협 계약 등 보급종 재배 농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침수피해 발생 시 지역민들의 피해 신고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영산호의 수문 개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및 영산강사업단과 적극적인 협의 및 대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망월교 개·보수공사
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망월교 개·보수공사는 안전등급 D등급인 노후 교량 보수·보강공사다. 현장을 찾은 특위는 망월교 양방향에 조명·조형물 설치 등 주변 미관과 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추가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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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한국병원 응급실 운영현황은?
4∼9월까지 외래 2천398명 입원 113명…응급의료공백 해소
군비 지원 불구 9천여만원 적자 내년 군비 지원 규모 주목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 '주요사업장현장방문특별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가 올 4월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나선 영암한국병원을 찾았다.
특위는 영암한국병원의 응급실 운영으로 영암군의 의료공백이 일부 해소되고, 지역민들의 만족도와 신뢰가 늘었다고 일단 평가했다.
영암한국병원이 특위에 제출한 응급실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관련 의료인력은 의사 6명, 간호사 4명, 응급구조사 3명, 임상병리사 3명, 방사선사 3명, 원무과 5명, 보안인력 3명 등 모두 27명이며, 상시근무인력은 7명으로 되어 있다.
응급실 이용현황은 4월부터 9월까지 외래 2천398명, 입원 113명이었다.
월별로 보면 4월 외래 331명, 입원 12명, 5월 외래 382명, 입원 16명, 6월 외래 373명, 입원 19명, 7월 외래 354명, 입원 18명, 8월 외래 396명, 입원 21명, 9월 외래 562명,입원 27명 등이다.
영암소방서에서 영암한국병원으로 응급환자를 후송한 현황을 보면 4월 48명, 5월 110명, 6월 114명, 7월 87명, 8월 129명, 9월 110명 등으로 모두 597명이었다.
또 영암한국병원에서 목포와 광주 등 타 지역 병원으로 후송한 현황은 4월 4명, 5월 8명, 6월 7명, 7월 6명, 8월 4명, 9월 5명 등 모두 34명이었다.광주로 후송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는 13명이었다.
응급실 운영비 세부집행 내역을 보면 수입은 5억6천383만4천원(보조금 4억2천만원, 진료수입 1억4천383만4천원)이었고, 지출은 6억5천750만6천원(인건비 5억7천364만9천원, 운영비 8천385만7천원)으로 9천367만2천원 적자였다고 영암한국병원은 밝히고 있다.
적자폭은 4월 1천290만1천원, 5월 1천534만7천원, 6월 1천816만2천원, 7월 1천865만6천원, 8월 1천702만1천원, 9월 1천140만5천원 등으로 매월 1천140만원에서 1천86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암군은 영암한국병원의 응급실 운영을 위해 올해 모두 6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영암한국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소요 예상액으로 제시한 20억1천916만원의 '31.2%'다.
또 영암한국병원의 응급실 운영 2차년도인 내년부터는 매년 군비 8억4천만원과 의료기금 2억5천500만원 등 모두 10억9천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가 실시한 영암한국병원 응급실 운영에 대한 군민 만족도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내년도 예산지원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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