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이보라미 전남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3월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이 실시한 '전남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경영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조사결과 주요내용은 기업규모가 대부분 중소 수준이며, 연구개발 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77.5%, 연구개발 활동을 해본 적 없는 기업이 69.5%로 나타났다. 또 영세한 기업규모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악순환이 나타나면서,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현실도 확인됐다.
우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과 함께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 지역산업과 정책수립에 활용되게 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또 전남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규직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 등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전략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선산업 인력부족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 충원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면서, "인력부족현상이 발생한 것은 신규 정규직 미채용과 낮은 임금 등의 영향이며, 그나마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임금이 높은 농업분야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으니 협력업체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근무환경과 임금 수준도 낮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청년층이 조선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채용된 청년들 중에서 중도 퇴직한 비율은 작년 23%, 올해 43%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전남도가 조선분야 일자리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충원을 내놓은 것은 단기처방일 뿐"이라며, "대기업에서 정규직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마련하도록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F1경주장 주변 등 미활용 도유지 생활체육공간 활용을
우 의원은 국제자동차경주장 주변 등 미활용 도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 의원은 기업도시담당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도시 유휴부지나 대불산단 완충녹지 등 활용되지 않는 도유지를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국제자동차경주장 주변 등 기업도시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체육부지로 바꾼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잡초만 우거진 채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256만㎡(77만5천평) 규모인 유휴부지를 파크골프 등 주민들의 생활체육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또 "대불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에 인접한 폭 6~20m, 길이 860m의 도유지도 제대로 된 활용계획 없이 주민들의 경작지로 임대하는 상황"이라며, "생활체육 시설활용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 시 주민부담금 지원 필요
우 의원은 "단독주택이 많은 전남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가스 배관 설치 시 주민부담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전남의 도시가스 공급율은 55%로 전국 평균 85%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특히 전남은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인한 SOC 차별은 물론이고 가스요금에서도 도시지역에 비해 비싼 LPG 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시가스 공급율을 2031년까지 85%까지 높일 계획이다.
우 의원은 "전남도가 도시가스 공급율 상향 목표를 세워도 고령과 단독주택이 많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배관 설치 시 주민납부금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현실이다"며,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인입배관 설치 시 주민부담금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도시가스 설치 시 주배관에서 집 앞까지 인입배관은 사업자와 주민이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집안에 설치되는 배관은 주민이 100%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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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미 전남도의원
말 많고 탈 많은 유튜브전담팀 강하게 질타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은 지난 11월 10일 대변인실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의혹을 낳은 유튜브전담팀과 관련해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펼쳤다.
본래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4일이었지만,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유튜브전담팀 A사무관의 출석거부로 10일 다시 진행됐다.
이 의원은 "특정 외주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업체의 직원들이 영상을 제작할 수 없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A사무관은 계속해서 도청에 해당 외주업체를 추천했으며, 심지어 팀원들이 해당 외주업체 직원들에게 장비 작동법을 가르치도록 지시했다"면서, "뉴미디어팀이 외주업체에게 완성된 결과물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외주업체에 핵심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이는 한 기업에 대한 특혜나 마찬가지다. 또 그런 특혜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 또한 직권남용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등록된 회사 주소에 가봤더니 공실이었고, 임대 표시가 붙어있었다. 그래서 근처 공인중개사에 물어봤더니, '그 공간은 1년 넘게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며 "이와 관련해서 도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관실은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의혹이 없다고 결과를 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실제 유튜브 제작업체는 광주에 등록된 업체와 진행했는데 회계처리 때문에 페이퍼컴퍼니인 전남 업체로 계약을 한 것이냐는 이보라미 의원 질문에 A사무관은"그렇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또 "뉴미디어팀 구성 이유는 도정홍보나 유튜브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남도를 홍보하기 위함이고, 자체제작을 위해서 영상장비도 마련하고 전문가도 채용했는데, 외주제작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며 "뉴미디어팀이 외주계약 업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노동권익센터 중부지부 설립 촉구
이 의원은 이에 앞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노동권익센터 중부지부 설치와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도정질문에서 도청 내 노동부서 부재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며 "현재 노동정책팀원은 단 3명으로 전남의 노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실태조사, 각종 상담, 교육, 심지어 기본계획까지 수립해 노동정책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로 인한 전남노동권익센터 직원들의 과부화 된 업무량과 사기문제가 심각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든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중부지부 설치를 전남도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남도는 아무런 조정도 없이 내년 사업비를 올해와 똑같이 반영했고, 노동부서 확대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우리 지역의 많은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전남노동권익센터 중부지부를 설립해 센터를 확대하거나, 내년 예산을 확대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