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보라미 영암군수 예비후보

정의당 이보라미 영암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4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7대 공약과 정책과제 15개를 면밀히 살핀 결과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7대 공약에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트 구축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조성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푸드 바이오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등이 확정됐다.
이를 위한 15개 정책과제는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과 재생에너지 산단 및 발전단지 구축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 시티 조성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형 운송기기 중심지 조성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전남~광주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 스마트 항만 구축 및 물류기반 확충 ▲묘도 에코 에너지 허브 조성 등이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및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디지털 기반 새로운 농산업 생태계 조성 ▲친환경 K-푸드 및 수출 플랫폼 구축 ▲해양생태관광벨트 조성 ▲자연·문화자원 융합 관광거점 육성 ▲다도해 선샤인웨이 해양관광도로 건설 등도 포함됐다.
이보라미 예비후보는 이같은 발표에 대해 "많은 사업들이 토건위주의 사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고속도로, 철도, 항만 건설 등 SOC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지역토건세력의 배를 불리는데 악용됨을 많이 경험했다. 토건사업은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급등시키고, 심각한 환경파괴, 사업지 선정 등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인수위가 전남지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계획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민선7기에 2030년까지 민간자본 등 48조5천억원을 투자해 신안에 해상풍력 핵심부품기업과 협력기업 450개를 유치하고, 1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 "탄소중립 시대에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해도 모자랄판에 인수위가 신재생에너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크게 우려되는 지역공약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에 호남의 민심을 겨냥해 발표했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있다. 광주와 영암을 잇는 47㎞ 구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독일 아우토반(Autobahn·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형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초(超) 고속도로로, 이를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로도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이 초고속도로의 건설이 진정 영암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미 영암은 목포를 연결한 목포대교의 건설로 대불산단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영암을 떠나 목포에서 출퇴근하면서 인구유출을 겪고 있다. 일터만 영암일뿐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주된 생활터전인 목포에서 주된 소비를 하는 까닭에 실질적 경제적 효과는 목포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광주-영암간 초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목포보다도 훨씬 멀리 있는 광주로 흘러들어가고, 광주에서 영암으로 출퇴근이 가능해지면 인구유출이 심해질 것이다. 출퇴근시 심각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위험은 덤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영암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어진, 도서지역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육교, 도시와 농촌을 잇는 고속도로의 건설은 전국의 일일생활권화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원래 목적했었던 효과, 도서지역과 농촌지역의 관광자원 활용 및 지역관광수입 창출보다 관광객들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부작용이 훨씬 많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지역경쟁력이 광역시에 비해 떨어지는 영암군으로서는 초고속도로 건설은 득보다 실이 많은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후보 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역의 의견들을 묵살한 채 급하게 만든 선심성 공약들을 실현하겠다면,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혁신성장을 강화하려는 지역의 주도성'을 지원하겠다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3대 약속부터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인수위원회의 면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