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본격 추진

군은 취약한 인구구조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사업으로 50억원이 소요되는 창의융합교육관 건립과 43억원이 소요되는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증축 등 총 사업비 282억4천여만원을 투입해 모두 14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서를 작성, 전남도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이다.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시·군이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대해 행정안전부 전문평가단과 심의위원회의 평가, 심의 및 보완 절차를 거쳐 최대 280억원 한도 내에서 오는 8월 배분금액이 확정된다.
영암군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선정된 바 있다.
군이 선정한 기초지원계정사업은 ▲창의융합교육관 건립(50억) ▲ICT 디지털 청소년수련관(VR 체험실, 영상미디어제작스튜디오) 운영(3억4천만원)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4억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센터 건립(25억원) ▲귀농인 시설하우스 임대사업(2억원) ▲트로트가요센터 연계프로그램 운영(7억원)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증축(43억원) ▲영암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2억원) ▲구림 한옥체험관 리모델링사업(10억원) ▲금정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16억원) ▲서호면 건강증진실 신축(8억원) ▲로컬푸드 복합판매센터 건립(20억원) ▲기찬영암 문화예술회관 조성(12억원) ▲기찬 스포츠텔 건립(80억원) 등이다.
'창의융합교육관'은 삼호읍 용앙리 1667-5번지 일대 부지면적 9천587㎡, 건축면적 2천500㎡, 3층(90㎡기준 23실) 구조로, 2022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지원체계 구축과 격차 없는 미래 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 및 고용구조 급변에 따른 과학, 수학, 정보 등 AI 소양을 갖춘 미래사회 인재육성 요구에 따른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육 체계로의 변화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창의융합교육관의 삼호읍 입지의 이유에 대해 현재 영암군의 경우 삼호읍과 영암읍의 인구가 다른 읍·면 평균인구 밀도보다 7배가 높은 실정으로, 영암읍 중심(동부권 전체인구의 46% : 덕진면, 군서면, 시종면, 도포면, 신북면, 금정면)과 삼호읍 중심(서부권 전체인구의 54% :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으로 나누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창의융합교육관 이용대상인 5~24세 미만의 유·청소년의 경우 동부권 대비 서부권에 64.9%가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시설물의 경우 서부권역의 중심인 삼호읍에 구축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ICT 디지털 청소년수련관(VR 체험실, 영상미디어제작스튜디오) 운영은 이에 상응한 동부권역의 사업인 셈이다.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은 전교생 학생수가 저조한 초등학교 소재지 인근 마을(농가 주택 소유자 공동참여 방식)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마을 단위로 농촌 유학 가족 체류용 농가주택 10동 이상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마을 단위로 개인·마을협의회가 소유한 노후주택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주여건 마련과 농촌유학 희망 가족에 대한 안정적 주거 지원(임대료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농기계 안전교육장 건립'은 귀농인들을 위한 시책이다.
전남지역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있어 전국 3위와 전국 1위(농기계사망사고 21명)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최근 5년간 영암군의 귀농귀촌인 현황을 보면 40대와 50대, 30대 이하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들을 위한 조기정착의 틀을 마련하고, 농기계 작동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인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농작업 재해·안전사고 예방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기계 안전교육장을 건립함으로써 농기계 안전사용 및 농업기계화율 촉진 등 6차 산업의 기반 조성을 토대로 농가소득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 농업인과 신규 진입 농업인(귀농인)의 농작업 안전성 확보로 지속적인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트로트가요센터 연계프로그램 운영'과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증축'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월출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기찬랜드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단순경유형 형태를 이루고 있어 기찬랜드 방문객의 체류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찬랜드 문화지구 운영 활성화 시책이다.
'영암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과 '구림 한옥체험관 리모델링사업'은 2천200여년 역사와 자연경관을 갖춘 구림마을에 구림한옥체험관, 목재문화체험관, 하정웅 미술관, 도기박물관, 왕인박사 체험마을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각각의 시설의 단편적인 프로그램 이용만이 이뤄지고 있어 이들 구림마을 문화관광인프라의 적극적 활용과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사업들이다.
'로컬푸드 복합판매센터 건립'은 현재 영암군의 경우 5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삼호읍의 경우 매장이 존재하지 않아 삼호읍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기찬 스포츠텔 건립'은 전지훈련 선수단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다목적 합숙소 겸 관광객과 방문객들을 위한 유스호스텔식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4계절 체류형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군을 비롯한 전남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군)이 발굴한 사업은 모두 14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401억원 규모다. 전남도는 이들 지역의 사업계획을 담은 투자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영암군 등 16개 인구감소지역 군의 기초지원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를 위해 광주전남연구원,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1대1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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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역지원계정 12개 사업에 1천381억원 투입
전남도가 추진하는 광역지원계정 사업은 모두 1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천381억원(기금 883억, 시·군비 498억)이다.
청년인구가 전국 최하위로 취약한 점을 감안해 566억원을 들여 청년을 통한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을 위해 거점별 청년문화센터 2개소 건립, 청년공공임대주택 3개소 건립,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등에 나선다.
또 복합형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과 수요맞춤 서비스를 위해 469억원을 확보해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소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 확충, 염전근로자 및 간호사 기숙사 건립 등을 추진한다.
또 농산어촌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확충 등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과 귀농업귀촌인 창업지원, 찾아가는 건강지킴 버스 등에 346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광역지원계정)인 883억(2022년 378억, 2023년 505억)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