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권 조선업 활성화 적극적 외국인인력 수급대책이 답"

'서남권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수급 대책 및 지원 방안 토론회'가 6월 23일 오전 삼호읍 호텔현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전남 서남권 소재 조선사인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의 수주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회복조짐이 뚜렷한 반면, 중소 조선블록 납품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와 장기간 지속되어온 조선업 불황의 영향으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작업물량을 조선사에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전남 서남권 조선업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사태 해결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전남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센터(센터장 노성호)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지자체와 학계, 기관, 업계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 전남도청 고미경 기반산업과장, 학계에서 목포대 조두연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관련 기관에서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김탁 전무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정석주 상무, 업계에서 ㈜유일의 유인숙 사장과 (유)다온산업 김병수 대표, (유)도선기업 이인철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주요 조선사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일감을 소화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등의 어려운 상황과, 인근 업체의 인력 빼가기 실태, 내국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취업 지원 제도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또 궁극적으로는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 확보 방안이 절실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토론회를 주관한 전남대불산학융합원(전남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센터)의 노성호 센터장은 “경남권 조선사와는 달리 배후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남 서남권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 유입을 위한 업황 개선에 따른 인건비 현실화와 병역특례기업 조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내국인 인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적극적인 외국인 인력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며, “2025년까지 전남 조선업 필요 인력이 추가로 약 9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유)유일의 유인숙 대표는 “최근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인근 업체에서 50여명을 빼가고 인력이 없어 올해만 800억원가량의 일감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인력 유치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하루 속히 철폐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주 여건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유)다온산업의 김병수 대표도 “대불산단 업체의 물량 반납으로 조선사의 사내협력사도 부하가 늘어나고 공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야근과 특근이라도 늘려 공정을 만회해야 하지만 인력난과 주52시간제 등으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유인숙 대표는 “대불산단은 근로자의 60% 이상이 외국인이며, 그 중 60%가 불법체류자인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을 내국인의 20%로 제한한 기존 E7비자 제도는 실효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불산단의 불법체류자는 다년간 국내 조선업에 종사하며 이미 대체 불가능한 기능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양성화하거나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정석주 상무는 “가족까지 데려올 수 있는 전문취업비자인 E7비자의 경우 인구 증가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E7비자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대 조두연 교수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D2비자를 활용해 조선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도 학생 유치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내국인 인력 취업장려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요청도 잇따랐다.
대한조선협력사협의회장인 이인철 대표는 청년층 유입을 위해 청년내일공제사업 중 기업분담금 일부 지원을, 유인숙 대표는 타 지역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이주 정착비 지원을, 전남기자재협동조합 김탁 전무는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탁 전무는 “지역 조선사들이 나름대로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단가 인상과 기술 지원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원자재가 급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지역 조선사도 고용 유지와 인건비 현실화 등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남도의 고미경 기반산업과장은 이에 대해 “현재 인력난으로 인한 조선 블록 건조 물량 반납 사태와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 등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인력 유치와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정주여건 개선 등 전남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