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에 쌀값 폭락 및 가격 안정 대책 촉구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7월 19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운갑 경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 가격하락과 생산과잉 때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법적 의무화 및 논 타작물 재배사업 확대 시행, ▲시장격리제도의 신곡(新穀) 수확기 때 선제적 시행 및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 수매 대란 방지를 위한 전국의 과다 재고량 전량 수매 등 추가 시장격리 시행,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 ▲기후위기와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안보와 식량자급 대책 수립, ▲농촌과 농민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쌀 수급정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변화와 인식전환 등을 강력 촉구했다.
정운갑 위원장은 이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폭이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신곡(新穀)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대 농약대 유류대 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했으나, 시장격리 시행시기 지체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하는 등 정부가 쌀값 하락의 요인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그 결과 지난 7월 5일 산지 쌀값은 20㎏ 정곡 기준 4만5천원선이 무너진 4만4천851원을 기록했으며, 6월 말 기준으로 약 28만톤 정도가 재고로 남아 있어, 정부가 3차 시장격리로 10만톤의 추가 격리 의지를 보였지만, 산술적으로 18만톤 가량이 재고로 남게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2022년산 벼 생육상황과 소비량 감소추세를 예측해 보면,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되풀이 되는 등의 우려가 매우 크며, 농협의 과다한 재고량 등으로 올해 쌀 수매 대란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정활동으로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농협 조합장 및 농업 관련 단체와 연석간담회를 갖는 등 쌀값 폭락과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이를 토대로 채택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대책 촉구 건의문'은 국회와 주요 정당 대표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해 쌀 생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